“관변단체 선거개입 방지안 있나”(국감현장)

◎“한전 미 MIT에 백만불 기증 배경은”/관급공사 수익계약등 특혜 집중추궁○선관위 조사 형식적”

◇내무위=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번 대선에서의 공명성 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집중 추궁.

문희상의원(민주)은 『선관위가 지난 14대 총선직후 법정선거 비용 초과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천명해놓고 지금까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의 조사가 형식적 이었거나 적발의지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질책.

이협의원(민주)은 『선관위는 지난 총선기간중 연기군 관권부정 선거행위를 어느정도 인지했느냐』고 묻고 『만약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관위의 조직과 활동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고도 연말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자신할 수 있느냐』고 추궁.

김해석의원(국민)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고 탈법현장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요구,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선관위에 부과해야 한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즉석 제의.

김옥두의원(민주)은 소위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방지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진뒤 『관변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공명선거 추진협의회의 간부중에는 민자당 의원과 중앙당 및 지구당 간부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

황윤기의원(민자)은 『40만 맹인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점자식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요구.

한편 이날 감사는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의 감사장 출석 및 답변문제를 놓고 선관위측과 민주·국민당 의원들이 감사에 앞서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1시간 지각 개회.

○고속철도 타당성 따져

◇교체위=교통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영종도 신공항의 입지선정 문제를 집중 거론.

김형오의원(민자)은 『경부고속 철도의 공사비는 90년 기준 5조8천억원인데 앞으로 용지보상비·건선노임·원자재 상승 등을 감안하면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대라고 요구.

정균환의원(민주)은 향후 10년간 6대 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이 1백48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경제기획원 자료를 인용,경부고속철도보다 대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질의. 정 의원은 또 『일본의 관서공항과 홍콩의 첵립콕공항이 각각 94년 중반과 97년에 개항,영종도 공항보다 일찍 기능을 발휘할 전망인데 이 경우 동북아시아 중추공항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굳이 영종도에 대규모 공항을 건설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

유흥수의원(민자)은 『프랑스의 TGV가 경부고속전철 차량 수주업체로 내정됐다는 얘기의 사실여부를 밝혀라』며 『교통계획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기획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기능을 단일부처로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

○“덤핑경쟁 대비책은”

◇경과위=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조홍규의원(민주)은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일단 공사를 따낸 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리는 편법이 성행,지난 90년의 경우 15억원이상 공사중 절반인 37건이 당초 계약액보다 평균 9.1%나 공사비를 중도 증액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라고 지적.

김덕규의원(민주)은 『충남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 사레에 관련돼 이름이 알려진 대아건설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조달청이 집행한 3건 17억4천만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았는데 이는 특혜를 묵인한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

조세형의원(민주)은 『입찰방식을 내년부터 현행 저가심의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바꿀 경우 덤핑 경쟁으로 공사부실 위험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라며 적절한 개선방안을 촉구.

김채겸의원(민자)은 『각종 정부시설 공사 입찰과정에서 관련업계의 담합이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아 국민 의혹이 적지 않다』며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자유총련 지원금 추궁

◇문공위=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국고 등 각종 지원금의 지출내역을 조목조목 추궁하고 중립내각의 출범취지에 따라 대선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

채영석,박지원의원(민주) 등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자유총연맹의 회원 연수일정이 잡혀있다』며 『정치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수교육을 취소하든지 대선이후로 연기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

박계동(민주)의원은 』92년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은 국고·지방비·기업 기부금 등을 합쳐 모두 75억원에 달한다』며 『정권안보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자유총연맹에 아직도 국민의 세금이 지윈된다는 것은 민주화라는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대해 노재현 자유총연맹총재는 『회원 대부분이 특정정당의 당원들이어서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연맹차원에서 대선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11월말로 예정된 이·통관리장 8만1천여명에 대한 교육도 대선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답변.

노 총재는 또 연맹예산과 관련,『작년엔 전경련으로부터 1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기부금 지원을 거절당해 전적으로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

○정치자금설 해명요구

◇재무위=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감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은 『정보사 부지사건은 부동산 사기단과 정치권력 및 금융부조리가 복합된 「현대판 종합부패 전시관」』이라면서 『2백3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일개 지점에 1개월 이상 입금돼 있었는데도 은행장이 몰랐다는 말이냐』고 추궁.

이동근의원(민주)은 『부동산거래의 귀재인 제일생명이 시가보다 4∼5배나 비싼 거액의 매입 대금을 건네준 것과 관련,조양상선에 대한 「4억달러 차관 특혜설」 「상업용지로의 토지형질 변경설」 「총선자금 사용설」 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박태영의원(민주)은 『검찰이 자금추적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수사를 촉구.

김덕용의원(민자)은 『제일생명이 예금 반환소송에 패할 경우 지급해야할 수백억원의 배상금은 서민들의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면서 『잘잘못을 떠나 사기사건에 국책은행이 관련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앞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질책.

나오연의원(민자)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금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어느 분야보다도 컴퓨터 사고 방지대책이 중요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

○“특채많은 이유 뭔가”

◇행정위=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최재승의원(민주)은 『공단측이 연금기금 운영에 있어서 기금증식 부분보다 2천2백39억원이 더 많은 1조4천9백35억원을 국가 재정자금에 예탁한 근거를 밝히라』며 『기금을 재정자금에 예탁하지 않고 증식사업에 활용했을 경우 발생한 이익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문.

박명환의원(민자)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지난 82년 창단되 이래 10년간 기금총액은 5배 정도 증가한데 반해 재정예탁금은 무려 47배나 증가했다』며 『재정예탁자금을 대폭 축소해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과 증식사업 자금에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

이영권의원(민주)은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공단이 채용한 총직원은 1백4명인데 이중 공채는 46%인 48명쭌이고 나머지가 모두 특채로서 공채보다 특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

○“원전 경제성 있나”

◇동자위=한전에 대한 감사에서 박우병의원(민자)은 『한전은 현재 전력예비율 부족과 원전 확충사업의 재원조달,원전 입지확보와 원전추가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등 난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전력예비율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핵연료 국산화를 위해 2중 3중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4천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미국 웨스팅 하우스사에 지원하고 설계 기술도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

이경재의원(민주)은 『원전 11,12호기 건설계약과 관련한 국제 커미션 의혹,원전의 경제효율성 문제,방사능 오염 등 환경문제,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문제 등 원전 건설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건설기간이 단축되고 건설단가가 낮을뿐만 아니라 오염도 없고 안전성이 높은 LNG 발전설비로 발전확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

손세일의원(민주)은 『한전이 미국 MIT에 1백만달러를 기증한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안병화사장으로부터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뛰어난 MIT대의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술을 협조받기 위해 도입한 석좌제도 비용이며 총 2백20만달러에 게약했다』는 즉석 답변을 받아내기도.

성무용의원(무)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확보 방안과 원전의 불시 고장 정지를 막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1척당 4백억원씩 하는 유연탄 전용선의 수주업체 선정에 특혜가 개입될 수 있다』며 이의 공정성 보장대책을 추궁.

안 사장은 『원자로 폐기비용,폐기물 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원자력 방식의 경제성 우위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석탄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위한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의 경제성은 분명하고 앞으로 신기술 개발,건설공기 단축,운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

○방 판사 헌소문제 질의

◇법사위=부산고법·지법과 고검·지검 감사에서 정상천의원(민자)은 『검찰·법원 직원중 일정 연한 이상의 경력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정기호의원(민주)은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신상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고의부도후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난 악덕업주 처벌을 촉구.

강신옥의원(민자)은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백3명중에서 구속기소가 4명뿐이고 나머지 99%가 불구속 또는 무혐의 처리된 것은 검찰의 선거사범 척결의지가 빈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추궁.

이어 광주고법·지법과 광주고검·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영장기각 피의자를 불법감금해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현 광주지법)로부터 고발된 목포경찰서 이석주서장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과 방 판사의 헌법소원 제기 등에 관해 집중 질의.

이원형의원(민주)은 『방 판사가 경찰관을 고발한 사건은 인권옹호 차원에서 큰 획을 그은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광주지법으로 전보발령된 방 판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해당 법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

이에대해 박영식 광주지법원장은 『방 판사가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전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다』며 『그러나 방 판사가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은 독자적·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장으로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