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수출로 국내 산업피해가 큰 중국산 전제인산과 태국산 볼베어링(VTR용)에 대해 법정 최고수준인 최고 59.34%의 덤핑방지관세를 4개월간 잠정부과키로 했다. 재무부는 21일 이수휴차관 주재로 관세심의위원회을 열고 관세청과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를 모두 인정,중국산 정제인산에 대해서는 44.73∼59.34%,태국산 볼베어링에 대해서는 12.5%의 잠정 덤핑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한 다음 오는 27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재무부는 내년 2월 확정 덤핑관세를 결정,확정관세율이 잠정관세율보다 낮으면 관세차액을 되돌려 주고 높으면 확정일이후 통관분부터 확정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외국산 물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 미국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해 약 4.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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