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일째국회는 20일 법사 내무 재무 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5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관권선거 재발방지 대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방안 ▲재벌밀수 근절대책 등을 집중추궁 했다.
특히 내무위의 충남도감사에서 의원들은 박중배 부지사 등 공무원 7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21일 상오1시까지 신문을 펴고 연기군의 관권선거 지침서 작성경위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의혹 등을 캐물었다.
황윤기의원(민자)은 『관권선거 방지를 위해 충남도 산하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명선거 결의를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연기군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물었다.
이협 박상천(민주) 김해석의원(국민) 등은 『충남도가 작성한 선거지침서중 「지방단위」라는 표현은 하급 행정기관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지적하고 『연기군에는 친여 무소속 후보가 없었는데도 지침서 내용중에 친여 무소속 인사를 중점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 문서가 연기군에 국한되지 않고 충남 전역에 보내졌음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재무위의 관세청 감사에서 유준상 박은태(민주) 김범명의원(국민) 등은 『럭키금성 대우 삼성 금호 등 재벌기업들이 지난 88년이후 올 8월말까지 14억8천만원 상당의 골프채 컬러TV 등 사치품과 장비·자재 등을 밀수하다 적발돼 모두 20억3천여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물었다』고 지적하고 『재벌의 밀수행위를 근절시킬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백원구 관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일부 대기업들이 품명이나 납세번호 원산지 등을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의 총무처 감사에서 이문석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공로 연수제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해군본부 감사에서 김철우 해군참모 총장은 『독도에 해군전진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고려,신중한 겸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경비체계 개선을 위해 통신기 상황실 근무시설의 보완과 레이더 설치를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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