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각 1조원 규모의 수출산업 설비자금과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 특별금융을 연내에 조성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5조원 이상의 설비자금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석간재록이와함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설비자금 2천5백억원을 집행하는 한편 산업은행의 계획조선 자금 등 2천3백억원을 수요가 많은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일반 설비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년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을 내년말로 연장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최각규부총리를 비롯,재무·상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확정,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올 상반기중 국내 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17.4%를 기록,절대규모에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나 내년이후 성장 잠재력과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다각적인 설비투자진작책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외화대출 10억달러는 융자대상을 우선 육성 중소기업·자동화 시설·에너지 절약시설 등으로 확대해 집행하는 한편 융자비율도 대기업은 현행 소요액의 60%에서 80%로,중소기업은 80%에서 90%로 각각 늘리기로 확정됐다.
또 내년 상반기분 외화대출 30억달러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가급적 연말까지 끝내 내년초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담보부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 추경에 반영된 신용보증 기관의 출연금 지원액 1천5백억원을 토대로 내달부터 신용보증 업무가 재개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9백19개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나 일부 과제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기업 재선정,개발목표 수정 등 보완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올해 착수과제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부터 자금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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