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은 19일 은행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관투자가 등 일정지분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들이 주주협의회를 구성,경영내용을 감독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사실상 재벌의 은행경영 참여 허용을 정부에 촉구했다.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월례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이같은 제도 도입을 통한 은행의 실질적 민영화 등 선행대책이 마련된후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특히 관지배에 의한 「주인없는 은행」이 금융시장의 자율화 및 경쟁체제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은행의 실질적인 민영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그동안 금융자율화를 추진한다면서도 은행민영화는 형식에 그쳐왔다며,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막는다는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등의 자율화 저해조치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같은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자율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금리상승·정부의 재개입 등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또 시중·특수은행들이 최근 증권·리스·상호신용금고 등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겸업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은행의 이같은 제2금융권 진출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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