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검열 8월 현재 35만통” 폐지촉구/고가의료장비 진료도 보험 적용해야○“국가기밀관리 허점”
◇법사위=법무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불법체류대책,교도소 관리대책 등 일반적 법무행정외에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 당 사건,정보사 부지매매 사기사건,연기군 관권 부정선거 사건 등 정치관련 사건들을 집중거론.
정상천의원(민자)은 『민주당 김대중대표의 입법 보조원이 군사기밀을 간첩에게 전달했던 사실은 국가기밀 및 문서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지난 14일 김대중 민주당대표가 국회대표 연설시 「이상하게도 선거때만 되면 간첩사건이 터진다」고 발언에 대해 정부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
정기호의원(민주)은 『김대중 민주당 대표 입법보조원인 이근희씨를 신원조회할 당시 당국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는 내용을 민주당에 보낸적이 있지 않느냐』며 『노태우대통령이 안기부로부터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김낙중·장기표씨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혁신세력 양성 등을 밝힌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주장.
정장현의원(국민)은 『14대 총선과 관련,민자·민주·국민 3당의 고소 고발사건중 기소된 현황을 보면 공정한 법집행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각당의 선거사범 기소율이 민자 1백74건중 38건(21.8%),민주 1백19건중 43건(36.1%0,국민 1백27거눙 60건(41.2%) 등으로 나타났음을 제시.
○“경찰위 들러리인가”
◇내무위=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찰중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경찰위원회 활성화,경찰관 비리척결 대책 등을 집중 추궁.
이협의원(민주)은 『경찰청 산하 유관단체와 협력단체 회원수가 집계된 것만 88만4천여명이고 집계되지 않은 회원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2백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연말 대선에서의 완전중립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요구.
김충조의원(민주)은 『올들어 금품수수·직권남용 등 경찰비리 및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8%나 증가하는 등 정권말기 경찰관 비리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하고 단호한 경찰 지휘부의 조치가 없는 것은 지휘부부터 어수선한 정치권의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고 질책.
김해석의원(국민)은 『경찰청 발족이후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31건의 대부분을 경찰청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경찰의 거수기로서 절차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추궁.
김영일의원(민자)은 『국가 경찰인 지방경찰청장을 조직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하면서 직무상으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에대한 정부견해를 요구.
이에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자당 소속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국감방해 사건에 대해 이영호 민자당 서울시의원협의회 회장 등 서울시 의원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동의,의원들간에 잠시 실랑이.
○블랙리스트 공개요구
◇교체위=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로 최대 쟁점상위로 떠오른 교체위의 체신부 및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적용된 심사기준 ▲무선호출 서울지역 사업자로 선정된 단암산업에 대한 특혜의혹 ▲우편검열 문제 등을 집중추궁.
김운환의원(민자)은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뒤 『이처럼 심사결과에서 보듯 누구든지 특정업체를 보아주기 위해 심사기준을 짜맞추었다는 의혹을 갖도로 되어 있다』며 향후 사업체 선정시 심사기준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
김명규의원(민주)은 『선경이 연구개발비로 매년 매출액의 18.4%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만점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
조영장의원(민자)은 『체신부가 무선호출 사업자 심사기준에서 상장기업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21개 비상장 기업으로만 컨소시엄이 구성된 단암산업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이윤수의원(민주)은 우편검열 문제와 관련,『체신부 산하 우정연구소가 수사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대협을 비롯한 재야단체의 서신을 불법 검열하고 있다』며 검열대상 단체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 한화갑의원(민주)도 『우편겸열 실적이 올들어 8월말 현재 35만5천통에 달한다』며 우편검열 제도의 폐지를 촉구.
이승무의원(민자)은 『체신부가 우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 우체국별로 체신보험 계약 목표액을 할당,보험모집 실적을 승진·인사 등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견디다 못한 공채 집배원들의 이직사태가 늘고 있다』며 보험사업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
○“서울평화상 폐지를”
◇교청위=체육청소년부에 대한 감사에서 조순형·장영달·박석무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평화상이 언론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지를 주장.
장영달의원(민주)은 『마사회의 비리에 관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조사를 통한 납득할만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마사회 회장의 경질을 발표한 것은 국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담당부서의감독책임 소홀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책.
정주일의원(국민)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직이 간부수가 평직원 수보다 많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전면해체를 주장.
김원웅의원(민주)은 『생활체육협의회는 특정정당의 관변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생체협의 부회장 가운데 3명이 민자당 당원이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탈당조치를 취하라』고 촉구. 김 의원은 『국내 골프장의총면적은 6천2백만평으로 우리나라 전체 체육시설의 총면적인 5천4백만평보다 넓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30년간 골프장 건설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나웅배의원(민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당초 목표인 5천억원을 달성하면 앞으로의 모금은 중단해야 하며 시내버스내의 광고사업을 통한 체육기금의 모금도 현재의 버스운송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이제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지적.
박범진의원(민자)은 『마사회의 운영에 폭력조직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증권행정 문제점 추궁
◇재무위=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신정제지 부도파문 및 삼성그룹 등의 증권업 진출,데이콤의 기업공개 추진,증시개방에 따른 후유증 등 증권행정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
김덕용의원(민자)과 박태영의원(민주) 등은 『지난 4월 상장 3개월만에 부도를 낸 신정제지 부도사태는 기업주와 회계사,창업투자사,증권사,은행 등이 모두 연루된 상장 사기극이며 증권 감독 행정부재의표본』이라고 전제,『부실기업 공개를 막고 증권부조리 추방의 선봉에 서야 할 증권감독원이 신정제지에 대한 실질심사를 제대로 하지못해 부실기업이 공개되도록 방치,소액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도록 함으로써 증시의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고 질타.
홍영기의원(민주)은 증시개방으로 외국인들의 주식매입을 위한 외화의 반입이 늘어나 통화팽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인플레 등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서청원의원(민자)은 데이콤의 기업공개 추진과 관련,『공개전 4백70억원의 사모전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 등에게 최소한 2천5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게 했다』고 말하고 『주식시장에 실망한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와같은 공개전 특혜 시비문제를 어떻게 헤소할 것이며 그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허용할 것인가』고 질의
박일의원(민주)은 선경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는 30대 재벌의 신규업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여신관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최종현회장 개인의 명의로 인수했다고는 하지만 5백71억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이 최 회장 개인의 것이라는 물증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는 또 상장사 연쇄부도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지난 88,89년 사이 2백47개 기업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무더기로 상장시킨 증권감독원에 있다고 지적하고 올들어서도 부도 기업이 무려 19개에 달한것과 관련,박종석원장은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적십자회비 성격 질의
◇보사위=보사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의료보험조합 자격관리,적출물처리,고가의료장비료 보험적용,생수,가정의례업소에 대한 비용문제 등을집중적으로 거론. 이해찬의원(민주)은 의료보함 2중가입자가 51만여명으로 국고 1백37억여원이 2중 지원되고 있다며 자격관리 문제를 추궁.
김병오의원(민주)은 『의료기관들이 고가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해 과잉진료·진료비 상승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고가의료장비 사용료에도 보험료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
또 고가의료장비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하고 『적십자 회비가 성금인지 세금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6백60만명에 이르는 회원비로 운영할 것을 권고.
김광수의원(민자)은 병원 영안실 및 장례비용을 시·도지사의 고시가로 11년 동안이나 동결한 보사부 정책을 힐난하고 농촌의 장례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제인 장제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김 의원은 또 식수대책에 대한 질의에서 원수관리는 환경처,수도시설의 설치관리는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나열하며 추궁.
○성폭력등 집중거론
◇행정위=정무1장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정치권과 정부간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정무1장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립내각 출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깊은 관심.
신순범의원(민주)은 『정무장관실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훈령244호 「당정 협조처리 지침」이 모두 민자당과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이를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곽정출의원(민자)은 『정무장관은 정치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대선을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냐』고 질의
이영권의원(민주)은 『정무1장관실이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준 건수가 6공들어 38건에 1억6천2백60만원 규모』라고 지적,『이같은 연구자료들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
의원들은 하오에 가진 정무2장관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집중거론.
최재승의원(민주)은 『건전한 사회풍토의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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