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도 미군 주둔/3군,합참의장 정점 통합군체제 운영국방부는 단기적인 북한 군사도발 위협과 장기적인 통일후 새로운 전략환경에 대비,군사력을 양적으로 감축하고 질적으로는 증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군 지휘구조도 육·해·공군 3군 합동군제서 합참의장을 정점으로한 통합군제로 전환키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92∼93년판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정책 기본 방향을 밝히고 통일후 남북한의 상비병력을 현재의 1백70만(남 65·북 1백5만)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아래 점진적인 소수정예화를 도모하고 예비병력의 질적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대북억제력으로 남아있는 주한미군이 통일후에도 계속 주둔,통일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맡는다는 장기적 안보협력 방향에 따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상황에 대응,발전시켜 나가되 주한 미군의 점차적 감축에 대비,조기경보 및 전장감시체계·입체고속 기동전력 등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미국 등 우방위주로 전개해온 군사외교도 다변화,일본과 실질적 군사교류협력을 증대하고 지역안정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는 북한의 돌발적 군사행동견제,개방·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해·공군중 기술군인 구성비율을 16%서 20∼30% 수준으로 늘리고 국방전문인력을 정책 및 군사전략전문인력과 과학기술전문인력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중점 양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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