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동우회 해체촉구/주식이동 세무관리 강화국회는 17일 법사 내무 재무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의 업무와 예산집행 상황 등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허경만 이원형(민주) 정장현의원(국민) 등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접수된 심판청구 가운데 법정처리 기한 1백80일을 넘긴 사건이 1백92건이나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지연 문제를 추궁했다.
김용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재판부는 법정처리 기한인 오는 12월15일까지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유준상의원(민주)은 『인천 영종도 신공항 개발 예정지 1천7백만평중 매립지 37만평을 소유한 한진그룹 조중훈회장,5만평을 소유한 대우그룹,6만평을 소유한 민자당 모 의원 등 외지투기꾼들이 토지를 위장 분산등기 시키고 토지초과 이득세를 내지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공항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난 토초세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2천5백26개 기업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통해 4천5백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앞으로도 자본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사전상속을 차단키 위해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청장은 토초세와 관련,『금년도의 신고내용과 내년의 정상과세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해나갔다』고 답변했다.
내무위의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이협 문희상의원(민주)은 『민자당 서울시지부가 4억7천8백만원을 도난당하고도 두차례나 허위신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 허위신고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박상천 김충조의원(민주)은 『서울 경찰청이 지난 4월 전·의경 동우회를 결성,이미 29개 경찰서에 4천5백여명이 가입했다』면서 『여기에 종합협력단체연합회까지 구성하려는 것은 다가 올 대선에서 경찰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찰중립화와 이들 단체에 해체를 촉구했다.
한편 교청위의 서울시 교육청감사는 서울시 의회가 이날 김득수 부교육감 등 간부 9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의회 임시회를 강행하는 감사방해를 펴는 바람에 전날 내무위의 서울시 감사에 이어 또다시 파행운형 사태를 빚었다.★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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