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득표력 제고위한 「뉴DJ플랜」의 요체/전통적 반대그룹인 기득권층에 지지 호소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14일 국회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대립과 분열과 좌절을 극복하고 화해와 단결과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대화합의 정치를 주장했다.
이날 김 대표가 밝힌 「대화합의 정치」는 지난 총선이후 민주당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구호로서 변화하는 세계속에 살아남기 위한 선결과제로서,또 통일을 향한 필요조건으로 제시돼 왔다.
즉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세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통합되는 세계사의 흐름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도덕적 지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기초로서 내부단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흐름을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대화합의 정치」는 무엇보다도 연말대선을 앞둔 득표력 제고의 주요 방안으로 실행되고 있는 「뉴DJ플랜」의 요체라는 점에서 그 성과는 대선의 향방과 직결돼 있다.
김 대표가 밝힌 「대화합」은 크게 보아 지역간의 대립,계층간의 대립,군사독재 세력과 민간민주 세력의 대립 등을 해소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김 대표는 우선 지역갈등의 현실적 극복 방안으로 「거국내각을 통한 고른 인지 등용」과 「지방사업의 고른 배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들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한 이같은 조치만으로도 지역갈등의 배경이었던 「특정지역의 정권」이라는 말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뿌리깊은 지역감정이 일시에 뿌리뽑히긴 어렵겠지만 이같은 조치가 치유노력의 유일한 출발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편 계층간 갈등과 관련,김 대표가 이날 밝힌 치유책은 노사협력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된다. 김 대표는 이날 『집권후 1년이내에 노사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산업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장담했다.
한편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일정기간 노사가 휴전해 우선 기업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에 주력할 것도 제안해 왔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세수를 늘려 자유경쟁에서 뒤처진 소외게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라는 이상은 불가능하겠지만 누구도 못사는 사람이 없는 상태는 가능하며 그래야만 계층간의 적대감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복안인 듯하다.
김 대표가 이날 특히 힘주어 밝힌것은 과거 정치적 적대세력이었던 「군사독재 세력」과의 화해 선언이다. 그는 『71년의 위장 교통사고,73년의 동경 납치사건,80년의 용공조작 등으로 내 목숨을 앗아가려던 사람을 모두 용서했다』면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지하면 과거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밝히고 『보복은 꿈에도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크게 보아 『재벌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화해제의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최근 광주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발언에서도 나타난 5공세력과의 화해 선언으로 봐야할 것 같다.
또한 최근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내각 수립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은 노태우대통령의 퇴임후를 겨냥한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날의 「대화해」 선언은 지역적·계층적·정치적으로 전통적인 반DJ그룹을 형성해온 우리 사회의 전체 기득권층에 대한 화해의 손짓이자 지지호소로 볼 수 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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