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후 안찾아가 구청마다 “몸살”/하루 천여건 접수중 10∼30%가 낮잠/행정예산·인력낭비 가중/작년 40만건 휴지로동사무소 구청 등기소 등 일선행정관청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중인 「전화민원서류발급제」가 신청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되고 있다.
전화민원서류발급제는 서울시의 경우 민원인이 호적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58개 민원서류를 전화로 사전에 신청하고 편리한 시간에 찾아가는 제도로 7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청마다 전체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각 구청에 매일 전화로 접수되는 평균 1천여건의 민원서류중 10∼30%는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창구에서 낮잠을 자거나 파기 처분되고 있다.
서초구청의 경우 지난 1·4분기 동안 2만6천건의 전화민원이 접수됐으나 이중 5천7백건의 서류는 찾아가지 않아 파기처분됐다.
전화민원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북구청엔 하루 6백여건의 전화민원중 50건 이상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있고 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는 평균 12%가 매달 소각되고 있다.
강동구청은 올 상반기 4만6천3백89건의 전화민원중 4천5백32건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의하면 지난해 각 구청에서 찾아가지 않아 폐기된 민원서류는 모두 40만7천1백43건이었으며 지난 1·4분기에만 11만4천5백32건의 서류가 쓰레기장에 버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등시소도 마찬가지.
강남등기소의 경우 전체민원중 전화신청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하루 6백건의 전화민원중 2백50여건은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일선직원들은 전화신청자의 대부분이 심부름센터 직원이나 부동산중개업자,사법서사 직원들로 업무와 관련된 서류발급을 무조건 대리신청해 놓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방치하기 일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들은 한사람이 이름을 바꾸어가며 30∼50통의 서류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안찾아가는가 하면 자동착발신전화기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정작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성북등기소 직원 김종호씨(29)는 『차라리 전화민원신청이 없어지면 창구에서의 서류교부시간이 2배는 빨라질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라 이면지를 활용하지도 못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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