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국정쇄신 차원 엄단/안기부·공무원 중립철저”/선관위 기능강화… 금권선거 근절노태우대통령은 9일 하오 중립내각 출범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오는 대통령선거를 우리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불법·타락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정쇄신 차원에서 엄중히 처리하겠다』면서 『나 자신 국민과 역사앞에 책임진다는 결의로 공명선거의 실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모든 선거관계법은 엄중히 집행될 것이며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대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나와 새 내각의 결의는 매우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개인·기관·단체도 엄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면서 『국가안전기획부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정부는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를 위한 모든 활동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재연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불안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정부는 이번기회에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금권을 살포하고 선심공세로 표를 모으는 타락선거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압하는 행위는 물론,흑색선전과 비방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전국의 공직자들은 오는 대선에서 어떠한 외압도 물리치고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각 정당 등 정치권도 돈 안쓰는 선거,흑색선전과 비행이 없는 선거를 실현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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