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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작전권 94년이전 환수/한미합의/주한군 추가감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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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작전권 94년이전 환수/한미합의/주한군 추가감축 유보

입력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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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안보리 「팀」 훈련 내년 재개【워싱턴=정일화특파원】 한미양국은 9일 상오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폐막 공동성명을 통해 50년이후 주한미군이 행사해온 평시작전 통제권을 늦어도 94년말까지 한국군이 환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빠르면 93년말 또는 94년초에 이뤄질 전망이다.★관련기사 2·4면

한미양국은 9일 상오 2시(한국시간)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이틀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최세창 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은 이날 1시간여의 단독회담서 한국군의 94년 이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했다.

평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 한국 군부대 이동 및 전투 부대배치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등 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하게 된다.

양국은 이에앞서 회의개막 첫날 이필섭 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 합참의장 공동주재로 제14차 군사위원회의(MCM)를 열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될때까지 93년부터 95년까지로 계획된 넌 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계속 유보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실질적인 한반도 전쟁 억제책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이해·공군 전력위주의 신속전개억제전력(FDO:Flesible Deterrence Option)을 즉각 한반도에 전개·투입,전쟁발발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남북신뢰구축 조치의 하나로 올해 잠정중단했던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은 『계획대로 실시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신축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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