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투자 활성화 위해/세액공제도 6개월 연장정부는 제조업 설비투자를 활성하시키기 위해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외국산 설비 구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무제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설부투자액의 10%(외국산설비는 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시한을 금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8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중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특히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공부와 업계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업차관 도입 허용문제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화증발과 특혜시비 등을 우려,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국제수지 대책의 일환으로 외화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설비투자 촉진 명분으로 그 한도를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한도설정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금용도를 제조업 설비투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불요금급한 부문에 외화자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년도 외화대출 한도를 당초 3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10억달러 확대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분 30억달러를 금년중에 앞당겨 대출승인 해 주기로 결정,대출한도를 사실상 70억달러로 늘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내년에도 신규 외화대출 수요가 약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출한도를 또 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외화대출한도제도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와함께 『외화대출 자금으로도 국산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통화관리상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총 통화증가율을 18.5% 수준에서 억제,경제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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