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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감거부”/임시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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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감거부”/임시회의 결의

입력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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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이유… 국회와 마찰예상서울시의회는 7일 제57회 임시회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국회와 서울시 의회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 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거부 결의안을 찬성 76,반대 15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정감사가 지자제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지나친 업무공백우려가 있으며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와의 구분도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서울시의회와 시의원들의 명예를 걸고 국정감사를 실력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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