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 가까운 「2%」 현실과 큰 거리감/파출부등 「숨겨진 실업」 제대로 산입안돼/「중장기 인력정책」 왜곡땐 심각한 부작용/“86년 잠복실업률 8.6%”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
이상적인 수준인 2%대의 낮은 실업률로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태가 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취업난은 오히려 가중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경기가 극히 부진한데도 실업률은 거꾸로 떨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실업률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중요 경제기표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비현실적인 실업률 통계는 중장기 인력정책을 왜곡시켜 예상밖의 심각한 부작용을 빚어낼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 88년에 3%이하로 떨어진뒤 지금까지 계속해서 2%를 약간 웃도는 완전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평균 실업률이 2.5∼3%를 밑돌때를 가리켜 경제학자들은 완전 고용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도 부러워 하는 가장 바람직한 고용구조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태가 과연 완전 고용상태인가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졸 취업난은 물론이고 단순기능직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실직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통계청 산하 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들 조차 의아해 할 정도다. 외국 사람들도 잘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무역협회는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률과 외국 실업률은 서로 다르다는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현행 실업률이 고용현실이나 경기상황과 괴리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숨겨진 실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약점 때문이다. 숨겨진 실업은 실생활에서 느끼기에는 실업상태이면서도 통계에서는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실업자군이다. 특히 최근들어 숨겨진 실업자가 규모가 극격하게 커지고 있어 실업률 작성방법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학력 「취업재수생」과 주부근로자,노령취업자,파출부 같은 일일 고용자 등이 대표적인 숨겨진 실업자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실업률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중고생 과외 아르바이트이건 일일고용이건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다. 반면 시험준비만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때,이 역시 실업자가 아니다. 그냥 비경제활동 인구일뿐이다. 따라서 양쪽의 경우 다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면 했지 실업률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는 대가를 받고 1주일에 한시간이상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그래서 일당 주부근로자나 파출부 같은 불완전 취업자도 본인도 모른채 취업자로 간주된다. 또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구할때까지 시험준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나 실직한 주부근로자,일감이 없는 파출부나 노인근로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취급된다. 비경제 활동인구는 가사,통학,연소,연로,불구 그리고 취업기회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 등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실업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실망 실업자+취업자에 들어가 있는 불완전 교용자」이다. 그러나 이같은 체감실업자를 과연 통계에서도 실업자로 잡아야 할지,잡는다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이 많으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다. 단지 여러거지 자료를 종합해 나름대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있는데 대부분 정부의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영남대 이효수교수는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이란 논문에서 지난 86년의경우 실망실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들을 포함한 잠복실업률을 공식실업률 3.1%의 3배에 가까운 8.6%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을 작성하고 있는 통계청은 『현재의 실업률은 미국이나 일본,대만 등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차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관계전문가들은 『통계는 모든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실업률 통계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며 실업률을 완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로 이원화해 체감실업률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잇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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