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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북 쌀교역」 쟁점화/이달말 한­미 무역회담서 문제제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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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북 쌀교역」 쟁점화/이달말 한­미 무역회담서 문제제기 예상

입력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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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은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무역실무회담에서 남북한간의 쌀 직교역 문제를 주요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부의 한 경제담당 고위관리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간 쌀교역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에 입각한 국제무역 관행이 준수돼야 한다는게 미국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남북한 쌀교역을 한반도 내부거래로 보는지,아니면 국제교역의 한 형태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대해 주미한국 대사관측은 양국간의 통상문제가 우선되는 한미 무역회담의 성격을 들어 남북한간 쌀교역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그간 남북한간 쌀교역이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GATT를 통해 내부간 거래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쌀교역이 내부적인 반출입 형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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