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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내각 「정치색 배제」 중점/“4∼5부처 개각” 하마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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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내각 「정치색 배제」 중점/“4∼5부처 개각” 하마평 점검

입력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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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처 국한… 경제는 유임/재야법조·언·학계서 발탁… 안기부장 안응모씨 유력노태우대통령이 7일 현승종 교총회장을 중립선거 내각의 새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중립내각」이 출범하게 됐다.

노 대통령은 8일중 현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은뒤 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선거관련 각료에 대한 개편을 단행,9일 중립내각 구성을 완료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현승종 중립내각은 6공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않아 단명이긴하지만 대선의 공정한 관리라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데다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된대로 총리지명→국회동의→총리의 각료제청이라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9일 뚜껑이 열릴 중립내각의 교체폭과 후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직·간접적인 하마평이 나돌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중립내각 구성과 관련,교체대상폭은 내무 법무 공보처 정부1장관 등 4∼5개 부처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부처 각료는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체신·건설장관 교체설이 있었으나 유임쪽으로 결론 났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개각폭은 외형상으로는 증폭이지만 안기부장의 경질여부와 함께 핵심부처인 내무 법부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폭 개각 못지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기부장의 경우 교체설과 유임설이 엇갈리고 있으나 중립선거 내각구성의 성격과 정국기류를 감안할때 교체설이 다소 우세하다.

한때 정가에선 김대중 민주·정주영 국민대표가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안기부장 유임을 양해했다는 설이 나돌았었다.

교체설을 주장하는측은 안기부가 선거관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다 중립내각 구성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특히 민주·국민당측은 이상연부장이 3·24총선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점에 비추어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 문제의 정치적 인책차원에서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6공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데다 대공수사의 일관성 및 안기부 개혁작업의 계속적인 추진 등을 고려해 유임돼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교체될 경우에는 가급적 정치색이 배제된 중립성향의 인사가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경질될 경우 후임자로는 안응모 전 내무장관과 최호중 전 통일원장관·최광수 전 외무장관 등이 거명되고 있다.

안 전 내무장관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안기부 1차장 재직 경험 등을 고려해 기용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최호중 전 통일원장관은 외무장관을 지낸데다 통일원장관 재직시 남북관계 업무를 주도했다는 점이 기용설의 배경. 최 전 외무장관도 정치권으로부터 거부감은 없으나 대북관계 업무에 문외한이라는 점이 다소 지적을 받는 대목.

내무장관 후임에는 호남출신인 김창식 전 교통·고건 전 내무장관 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내무관료 출신인 이재창 환경처장관과 이상배 서울시장 최인기 내무차관의 기용설도 나돌고 있다.

법무장관 후임에는 한때 최상엽 전 법제처장 한영석 법제처장 서정신 서울고검장 등이 거명됐으나 중립내각 취지에 따라 재야 법조인 출신의 기용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이다.

때문에 재야출신 인사로는 김홍수 대한변협회장·박승서 전 대한변협회장과 대법관 출신인 이명희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백광현 전 서울고검장·오성환 전 대법관도 거명.

공보처장관 후임에는 언론계·학계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정무1장관도 민자당 현역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다. 후임자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 인선에 어려움을 꺾고 있다는 후문.<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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