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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발포 책임자 사면령 번복/하원 만장일치 결의… 군부태도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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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발포 책임자 사면령 번복/하원 만장일치 결의… 군부태도 변수로

입력
199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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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AP 로이터=연합】 지난 5일 민주화 유혈사태 이후 새로 출범한 태국 하원은 7일 민주화 요구 시위대에 발포할 것을 명령한 당시 수친다 크라프라윤 총리는 비롯,군장성들에 대한 사면령을 번복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투표에서는 수친다 총리의 재임 당시 그를 지지했던 친군부 정당 소속의원들도 사면령을 반대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하원의 사면령 번복 투표결과의 효력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발포지시를 내린 군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면령은 이미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태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군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정국향방의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면번복 결의가 채택된뒤 추안 리크파이 총리는 발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야할지 결정키 위해 정부가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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