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포함한 가시적 후속조치 요구/“성실이행땐 국정·퇴임후 협조” 밝힌듯5일의 노태우김대중 회동에서는 대선의 공정성 확보와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엄정중립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9·18조치」의 핵심이 대선의 공정성 확보와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중립이 이뤄지느냐에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인선이나 안기부장 경질 여부 및 내무 법무 공보처 등 선거관련 주요 부처장관의 인선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9·18조치」의 이행이라는 맥락에서 거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회동의 성격은 노 대통령으로서는 김 대표에게 「9·18조치」에 대한 배경설명과 함께 국정운영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이고 김 대표에게는 노 대통령의 진의에 대한 현장확인 자리가 된 셈이다.
김 대표는 노 대통령이 「9·18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임기말 국정운영은 물론 퇴임후의 문제까지 협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해 7월이후 1년2개월여만에 만나는 두사람은 대선은 물론 대선이후의 정국에 대해서도 깊숙한 교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 대표는 3당 합당이후 줄기차게 노 대통령의 민자당 당적포기를 요구해왔고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경위야 어떻든 김 대표의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준 이상 두사람 사이의 공감대는 상대적으로 넓어졌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당 합당 이전에 두사람 사이에 한때 형성되었던 「우호적」인 관계가 되살아 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노 대통령에게 「9·18조치」의 차질없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걸음 더나아가 대통령의 이행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시적 후속조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에 중립적 인사가 기용되어야 하고 중립내각의 면면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후속조치의 일부분이 된다.
김 민주대표는 이와함께 「9·18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총리나 중립내각의 객관적인 인선보다는 관행화 되다시피한 여권의 프리미엄을 막기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위해 「9·18조치」이후 노 대통령의 중립의지를 의심케하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간접화법으로 전하면서 노 대통령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새 총리 임명전에 내각 총사퇴의 모양갖추기 절차가 필요하고 새 총리의 제청권이 존중돼 내부·법무·공보처장관 등에는 하자없는 중립적 인사가 기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실시를 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한 것도 대선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중립의지가 뿌리깊은 친여성향의 관료체계상 실무선에까지 침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특히 회동전에 막후채널을 통해 지자제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자제 문제에 대한 빗장을 「9·18조치」의 이행에 연계시켜 놓았을뿐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노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총재와의 틈새를 벌려 놓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김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지자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경우 이는 「9·18조치」에 대한 금상첨화가 될것임을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이 합의해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약속만 얻어내도 지자제 연내 실시 무산의 책임을 김 민자 총재에게 돌릴 수 있으며 선거전에서 이를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 대표는 중립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 아래 적임자 추천을 요구받거나 자문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한다는 입장을 정해 놓고 회동에 임했다. 총리의 경우 특정인사 추천보다는 현승종 교총회장과 이홍구 주영대사에 대해서 거부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중립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다소 섭섭한 대목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 안기부장의 유임문제에도 신축성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9·18조치」이후라는 회동의 시점과 임기만료를 불과 4개월반 앞둔 노 대통령과 6공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대통령 후보인 김 민주대표와의 만남이라는 등의 특성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대화에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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