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호”·“폭로성 비판” 전략탈피/관권선거등 대형이슈 규명있어야뒤늦게 문을 연 14대 국회의 지각국정감사가 15일부터 10일간 정도 실시된다. 국회는 이를위해 5일부터 3일간 상임위를 열어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해 8일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9·18조치」로 급변된 정치상황과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될뿐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1년 가까이 노는동안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어 그 어느때보다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의 태세도 필사적이다. 정상적으로 굴러온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는 정·관가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관권선거 시비 이동통신문제 정보사땅사기사건 MBC파업 등 그 어느때보다 많은 메가톤급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조망해본다.
▷특징◁
14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노태우대통령의 탈당으로 여야가 없어진 사상 초유의 정국상황에 치러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집권당에서 원내 제1당으로 위상이 바뀐 민자당이 비록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장을 지니고 국정감사에 임한다해도 종전처럼 정부와 여당이 한편이 돼 야당의 공세를 막는 식의 도식적 형태가 지속되기는 어렵게 됐다.
이와함께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때문에 각당은 기본적으로 대전 전략차원에서 국정감사를 끌고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각 당은 이번 기회에 자당의 정책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치공세가 가열될 경우 이번 감사는 자칫 본궤도를 벗어나 정치공방의 장이 될 우려도 없지않다.
▷각당의 전략◁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특성을 감안해 그 어느때보다 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자당은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공식적인 당정관계는 소멸됐지만 정부의 정책수행에 협조한다는 기본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새로운 당정관계의 정립에 따라 정부의 협조 없이도 독자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종전처럼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호하는데서 탈피,능률적인 국정감사를 주도한다는 방침도 정해놓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민주·국민당의 정치공세가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를 차단하는데 최대한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히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의 경우처럼 타당이 폭로전술로 나올 경우에 대비,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가급적 축소해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최선을 다해 정부의 비정을 분명히 가려냄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의원들에게 과거와 같이 정부의 잘못을 폭로성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을 하고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지루한 질문공세를 피하고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효율적 감사를 할 예정이다.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3당 총무간에 의견이 접근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임위간 합동감사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실시하는 「심야국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을 모두 3백94개 항목으로 정리했는데 특히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와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건설사업 등 정권말기 의혹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국민당은 이번 감사를 대선을 앞두고 당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각종 의혹사건 및 대형사업·경제실정 등을 파헤치는데 당력을 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은 특히 정보사땅 사기사건 및 이동통신·경부고속전철사업 등 대형의혹사건사업들에 대해 그동안 당내 조사위 등이 확보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중공세를 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도산·증시폭락 등 6공의 경제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위해 국민당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상임위활동 및 국정감사에 대비한 쟁점점검 등의 사전준비를 마쳤다.
국민당은 또 대부분 상임위에 소속의원들이 1∼2명밖에 없는 점을 감안,국감기간중 가능한한 당내외 행사를 피하는 등 국감불참을 최대한 삼가키로 했다.
▷주요쟁점◁
17개 상임위에는 각종 현안이 산척해있지만 주요쟁점을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수도 있다.
○…국감때마다 단골쟁점상위인 내무위는 이번에도 한준수 전 연기군수 폭로파문으로 빚어진 관권 부정선거 시비문제로 어느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비롯,공무원의 선거중립문제,지방재정 교부금 등에 의한 선심성 사업추진문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의 특정정당 지지문제 등이 집중,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18조치 이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자당 행사에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점과 민자당 당적을 가진 시도의원들의 당적이탈 움직임에 대한 외압행사 여부 등이 민주·국민당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중립내각 구성으로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것도 틀림없다. 이같은 문제는 곧바로 대선의 공정성확보 여부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방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는 그동안 터진 대형사건들의 사법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문제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연기군 관권부정선거 수사의 미흡성과 정보사땅 사기사건 수사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연기군사건과 관련,이종국 전 충남지사 등 관계공무원이 단 한명도 사법처리되지 않은 점과 이와관련된 기업체 대표 등이 무혐의로 처리된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집중포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대선의 공정성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체위는 최근까지 논란이 돼온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LNG수송선 수주 및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 등 굵직한 쟁점이 많아 국감기간중 새삼 뜨거운 상임위가 될 것이다.
고속전철건설과 관련해서는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와 차량계약 방식 및 대전천안공사 조기 착공 배경 등이,그리고 신공항건설에 대해서는 계획의 변경과정과 영종도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의혹들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선경에 대한 특혜여부와 구형기술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결정된 사유,6차에 걸친 당정협의 과정 및 내용,통신위원회 및 평가단 회의록 등이 주요한 감사내용이 된다.
이밖에도 교체위에서는 지하철 건설 계획 등 수도권 교통행정과 서신검열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 문제의 경우는 정권의 도덕성과 연계되는 정치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재무위는 정부의 금리정책 등 단골메뉴외에도 정보사 땅 사기 사건,투신사에 대한 2조9천억원의 한은특융 제공문제,세법개정 방향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게 된다.
특히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있는 정보사 땅사기 사건과 관련,민주·국민당 등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며 새해 예산규모와 직결된 세입구조 도 본격적인 쟁점이 될 것 같다.
이와함께 정부측이 당초 국회동의를 거친후 시행하려고 했던 한은특융의 지급보증 방침을 변경,「선특융제공 후국회동의」의 편법적 절차를 거친데 대한 추궁도 거셀 전망이다.
또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의 관행이 어느정도 시정됐는지의 문제와 재벌의 부통산 투기 단속에 대한 정부의지의 약화문제도 대선을 의식한 선심정책이란 차원에서 재차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이 대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민주·국민당은 주요 돈줄의 흐름을 관장하는 재무위에 역점을 기울인다는 방식이어서 비리·탈법사례 폭로 공방전이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재무부 관계자들도 겉으로는 『특별히 추궁당할 큰 사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돌출될 가능성에 대비,민주·국민당의 국감 준비 상황을 탐색하는가 하면 연고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전로비도 펼치고 있다.
○…문공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방송 등 언론의 공정보도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국민당은 이미 3당 수뇌회담 등에서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합의문에 이를 포함시켰을 정도이므로 이번 국감을 통해 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국민 양당이 한달여의 파업 등과 공권력 투입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MBC사태」를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이다.
○…건설위에서는 신행주대교와 남해 창선대교의 붕괴사고 등 정부공사의 부실 시공문제가 주요 현안이 된다.
민주·국민 의원들은 정부측에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비리·담합·특혜의혹·설계·감리제도의 문제,공기단축과 덤핑입찰의 문제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도권 집중완화,제주도 개발특별법,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 등도 간단치 않는 쟁점이 된다.
○…보사위에서 집중부각될 쟁점사안으로는 사회적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꼽을 수 있다. 수질이나 대기오염·폐기물 처리문제 등이 전반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후 환경처의 수질오염 방지책 마련과 산업폐기물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신재민·정광철·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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