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평시작전권/빠르면 연내에 환수

◎한미 7­8일 안보협서 최종결정한국방위의 한국군 주도 및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에 따라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져 빠르면 올연말이나 내년초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3일 한미양국 관게자들에 의하면 최근 한국군의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시기 문제가 이미 합의된 한미연합사 예하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의 한국군장성 임명문제와 함께 원칙적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오는 7·8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워싱턴에서 열릴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54년 한미합의 의사록에 의해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된이후 38년여만에 평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환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해 23차 서울회의에서 평시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 2단계 감축추진기간인 93∼95년중 적절한 시기에 한국군이 환수토록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북한 핵개발에 대응,2단계 감축계획이 연기되면서 새로운 협의가 진행돼 왔다.

한국군이 평시작전 통제권을 갖게될 경우 한국군이 제한적으로 전시대비 작전 계획·연합연습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의 잠정적·제한적 역할외의 임무와 전시작전 통제권을 계속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