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상호특파원】 베트남 정부는 사실상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신토지법안을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하노이발로 보도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주의 베트남은 본격적인 시장경제화로 향하게 돼 국가 경제전반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전인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토지에 대해 장기간의 사용·관리권을 설정,누가 사용하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등기를 실시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