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교통부·시청은 팔짱끼고 구경만/노 “6대도시 연계시위”/사,협약 어제부터 강행서울택시의 노사갈등이 대규모 도심차량시위로 이어지는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시지부(지부장 강승규)가 지난달 22일에 이어 30일 하오 교통부 청사 앞에서 「92단체협약 무효화」와 「완전 월급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이기도 한 대규모 차량시위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있는 서울택시업계의 노사양측이 계속 맞서고,노동부·교통부·시청 등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시민을 볼모로한 택시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택시노련 서울시지부측은 30일의 도심차량시위가 실패하자 2일부터는 매일 낮 12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도심 차량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측은 또 오는 3일 서울에서 택시 노련 산하의 6대도시 공동임금교섭대책위원회(공대위)를 열어 6대도시 동시파업 등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사업주측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광열)은 92 단체협약을 1일부터 규정대로 강행키로 하는 등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도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노조측이 92년 단체협약의 효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지 14일만인 지난 30일에야 『노사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원칙론적 답변서를 보내왔다.
서울지역 택시업계의 올해 임금교섭은 「완전월급제보장」과 「정액사납금제 실시」를 골자로한 노사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채 의견대립을 계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8일 열린 제14차 임금교섭에서 사업주측 주장이 대부분 관철된 92년 단체협약안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자 노조측은 『사업주측이 일부 노조측 교섭위원들을 매수했다』며 원인무효를 선언했다.
노조측 주장에 의하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노조측 교섭위원 8명중 강 지부장을 제외한 7명에게 협상안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1인당 3천만원씩 총 2억1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건네주어 지난 8월말 협상안에 은밀히 서명,날인했다는 것이다.
택시노련 서울시지부 이태영 노사대책국장은 『노동부가 노조측의 질의서에 대해 14일간이나 뜸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주측이 주장하는 정액사납금제는 지난 84년 교통부가 내린 월급제 실시 지침에도 정면배치된 어불성실』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다 고질병처럼 되풀이되는 택시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약측은 물론 정부당국이 책임의식을 갖고 대화와 협상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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