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액 4천만불 인상/철군일정은 연기가능성 높아내달 7,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주한미군의 철수문제 등 현안이외에도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 및 급변하는 동북아안보 상황속에서 양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국의 수석대표는 89년이후 4번째 참석하는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콜린 파월 합참의장과 이번에 첫 참석하는 최세창 국방장관,이필섭 합참의장.
회의 첫날인 7일에는 양국 합참의장간의 군사위원회의(MCM)가 열리며 8일에는 양국 국방장관회담 및 SCM 본회의를 거쳐 합의사항을 공동성명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의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의 진척여부 ▲팀스피리트 훈련의 장래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에의 이양시기 ▲한국군 정보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문제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상호사찰에 대한 대응책도 밀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주요의제의 타결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위비 문제의 경우 양국은 이미 내년도 한국측 부담금을 올해의 1억8천만달러에서 2억2천만달러로 인상키로한데 이어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주한미군의 2단계 철수연기에 대해서도 의견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회의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한반도내에서 안보가 완전히 보장될때까지 넌워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93년∼95년)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회의에서도 철수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노태우대통령의 유엔 방문기간중 부시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추가철수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한 것도 SCM회의 결과를 짐작케해주는 대목이다.
올해말까지 한미연합사내 지상군 구성 군사령관에 한국군 4성장군을 보임키로 한 양국간의 합의사항과 93∼95년중에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기로 하는 문제도 지난 6월 하와이에서 이미 양국 실무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바 있어 공동성명에 그대로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이 IAEA 핵안정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지상군 합동군사훈련 대신 컴퓨터 전투훈련으로 대체된 팀스피리트훈련의 경우 내년도에는 북한의 상호핵사찰 수용여부에 따라 훈련의 양태나 규모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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