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에 열린 3당 대표회담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안기부 중립을 보장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서두르자는데 합의했다. 국회정상화나 안기부법 개정방침 등이 모두 사전에 예기되어 있던 것들이어서 회담의 내용자체에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으나 3당 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비록 단체장 선거문제와 국회 상임위원장 배문문제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최종합의가 총무 절충선으로 넘어가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대표회담 분위기로 보아 이들 미결사항으로해서 국회정상화가 또다시 표류될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장선거문제는 민주당의 자세전환으로 말미암아 이미 와해되었으며 2차적 걸림돌이 되어있는 상위장 배문문제도 야당측의 양보로 다음 총무회담에서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장선거의 시기문제를 놓고 상당한 격론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에 대한 민자당층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당측이 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완강히 주장한 것은 대선에서의 공정성확보가 목적이었는데 노 대통령이 당까지 탈퇴해가며 공명선거를 확약한 이상 더는 고집할 명분이 못된다는 것이 민자당의 주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장선거문제는 시기적으로도 연내 실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여야의 인식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협상의 초점은 오히려 연내 실시에 보다 어떻게 하면 내년의 빠른 시일내에 실시 일자를 잡느냐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분석해 볼때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대립을 계속해야 할 큰 이슈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날 3당 대표회담의 분위기가 시사해주듯 앞으로의 국회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가리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날의 3당 대표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그 운영마저 순조롭게 된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국회가 열리면서 곧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전 연기군수 석방문제와 이른바 선거중립내각의 인선내용을 가지고도 적지 않은 말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록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총리 및 장관임면권을 야측이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개각내용이 야측의 불만을 자아낼 경우,딴 부문에까지 그 파문이 파급될 우려가 없지않다.
대선을 앞두고 연말의 예산안 심의도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선심성 사업비의 삭감문제 등 여야가 격돌할 수 있는 소지를 안은 내용들이 적지않음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국회가 정상화되고 모든 여야의 의견대립이 국회로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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