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검찰 축소의혹” 여론서 뭇매/「폭력단 유착」등 흐지부지… 비난증폭/개각등 앞둔 일 정국 “태풍권”【동경=문창재특파원】 제2의 리크루트 사건으로 비유되던 사가와규빈(좌천급편) 정치자금 스캔들은 가네마루(김환신) 전 자민당 부총재와 가네코 기요시(김자청) 전니가타(신석) 현지사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차등 처벌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반발과 야당측의 정치 공세가 격화되면서 개각과 당직개편을 앞둔 일본의 가을정국은 태풍권에 들어선 양상이다.
일본 검찰당국은 28일 상오 검찰총장·고검장·동경지검장 등 주요 간부회의를 열어 사가와규빈으로부터 5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가네마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20만엔에 약식기소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1억엔을 받은 가네코 전 지사는 정식으로 기소,재판을 청구했다.
일본 검찰은 결국 사가와규빈 스캔들의 전모를 파헤치지 못한채 불공평한 기소방침으로 서둘러 수사를 종결,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와타나베 히로야스(도변광강·구속중) 전 사가와규빈 사장의 『정치인 11명에게 23억5천만엔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내용의 사실여부와 가네코 전 지사측에 제공된 3억엔중 2억엔의 행방을 가려내지 못한 것이 「외압」의 영향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을만한 것이다.
무엇보다 5억엔을 받은 정계 최고실력자는 벌금형이고 1억엔을 받은 지사는 재판에 회부되는 불공평한 차별기소가 의혹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서민이 5억엔을 부당하게 취했다면 벌금 20만엔에 약식기소 될 것인가』하는 여론을 부각시키며 『앞으로는 아무리 거액의 검은 돈을 먹어도 20만엔만 내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긴 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 민영 TV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이 약식기소당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자로 출두요구를 거부하면 구속하는 공권력이 5억엔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도 검찰 출두를 거부하는 정치인을 약식기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보도특집을 방송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더욱 심한 것은 정계 지도자들이 폭력단 및 우익단체와 결탁돼 있음이 확인됐는데도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는 리크루트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때 더 큰 정치자금이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대담성과 비도덕성이다.
가네마루씨는 87년 자민당 총재 선거당시 다케시타(죽하등) 후보를 비난하는 우익단체 황민당의 가두선전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와타나베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었다.
와타나베씨는 광역폭력단 이나가와(도천)회의 두목에게 이를 부탁,즉시 활동을 중지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개혁을 운위하는 실력자들이 정략을 위해 폭력단을 이용한 사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소리는 검찰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27일 가네마루의 오른팔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다케시타파 회장대행의 사표 제출로 표면화,자민당 최대 파벌의 권력 싸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또 야당들이 일제히 가네마루 국회환문과 사가와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 미야자와(궁택희일)정권 출범 1주년(11월)을 전후한 당 요직개편 및 개각은 물론 정권유지에도 심상찮은 먹구름이 짙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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