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참패등 사회당 강력비판/“개혁세력 결집 새 조류 대처해야”/자위대·미일 안보조약 지지도 표방【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사회당의 최대 지지세력인 노조단체들이 사회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신당론을 들고 나와 귀축가 주목된다. 당내부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제1야당을 떠받쳐온 노조단체들의 공개적인 사회당 비판이 예사롭지 않다. 사회당 비판은 이달 각 노조단체 정기총회에서 예외없이 표면화됐다. 주목되는 현상은 그동안 사회당이 인정을 거부해온 자위대와 미일 안보조약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 노조단체의 정기총회가 임박했던 지난 8월20일 동경시내 한 요릿집에 일본노조연합회(연합) 야마기시 아키라(산안장) 회장과 자치노조(일교조) 등 각 산별 노조단체장들이 모였다. 산별노조 정기대회를 앞둔 이 상례적 모임에서 사회당 비판이 봇물처럼 터졌다. 지난 7월 참의원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끝에 경직된 사회당의 노선을 바꾸어야하며 그러려면 사회민주세력이 결집된 신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회원 98만여명을 거느린 자치노조의 고토 모리시게(후등삼중)위원장은 『기존 정당의 틀을 뛰어넘어 더 큰 민주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당이 해체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의 모임에 참석한 8개 산별 노조단체장 가운데 일교조만이 사회당의 강화가 급선무라고 말했을뿐,나머지 노조위원장들이 신당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노조단체들이 이토록 사회당을 몰아붙이는 것은 참의원선거 패배말고도 몇가지 이유가 겹쳐있다. 첫째는 당의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불만이다. 변하는 시대상과 국제조류에 대한 적응력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처리과정에서 사회당이 취한 「우보전술」,법안의 참의원 통과후 사회당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 등도 비판의 대상이다. 더 효율적인 저지투쟁을 취하지 못한 것이 불만인데다,의원직 총사퇴란 체면살리기식 저항도 구태의연한 야당의 수법이라는 것이다.
신당론을 주장하는 노조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최근 노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첫단계로 학자 노동계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야당의원 등으로 「정치개혁 네트워크」를 결성하자는 것. 이 조직이 일본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기본정책을 만들어 이에 찬동하는 의원들만 지원,신당의 모체로 삼는다는 아이디어다. 연합의 한 간부는 『이 조직이 표방하는 기본정책은 자위대와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승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기시 연합회장이 지난 12일 기후현 지부 주최 심포지엄에서 「21인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도 같은 발상에서다. 그는 노조의 역할이 신당에의 기폭제이므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21인위원회를 만들어 폭넓은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기존 야당중에도 신당론이 있어 노조단체와의 연대가 주목된다. 사민당은 오래전부터 「연합신당」의 결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단체 연합이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있으며,참의원에 무시못할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체로 신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변혁이후 세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타협적인 진보노선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일본 사회당의 고민을 한마디로 압축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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