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 내각구성을 골자로한 「9·18선언」이 거론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선거철을 틈탄 불법과 무질서가 고개를 들고 있다.노 대통령의 「9·18조치」가 고질적인 관권부정선거를 뿌리뽑기위한 것이라고 이해되지만,노 대통령의 당적이탈에 따라 공직사회가 방향을 잃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가 이 눈치 저 눈치를 봐가면서 무사안일의 보신주의에 흐르고 있어 문제다. 가뜩이나 집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공직사회가 해이되게 마련인데 헌정사상 처음있는 당정분리로 공무원들이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하루 빨리 공직사회가 국리민복이란 공업의 자세로 되돌아와 주기바라며 차제에 중립적 직업관료 제도의 확립을 위한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만일 공직사회가 대통령의 당적이탈에 따른 무중력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선심행정이나 무사안일로 흐른다면 나라의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사정장관 회의를 연데이어 25일 내무·법무·경찰청 등 사정관계 국장들이 모여 「새질서·새생활실천 실무협의회」을 열어,그릴벨트내 위법행위의 강력단속과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행위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한 것은 시의에 맞는 처사라 하겠다.
다만 우리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교통위반자의 단속이나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해이해진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이도쇄신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9·18사태」로 일손을 놓고 좌고우면한다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뿐이다.
오늘날과 같이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전환기의 총체적 난국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자세전환이다.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서 익히 알고 있다.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그에 따른 당정관계의 변모를 핑계삼아 장·차관은 일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행정의 공백기를 틈타서 대민업무 공무원들의 불법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모른 척 하고 있다.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고 정치 줄대기에만 바쁘다면 누가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얼마전 현대 사회연구소의 『공무원의 현실인식 조사」에 의하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자가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잘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6%나 되고 있다. 또 「성실한 사람보다 수단이 좋고 배경있는 사람이 출세한다』고 다댑한 사람이 86%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속에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핵심부에서부터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맑은데 정관이 맑지 않을 수 없으며,장·차관이 깨끗하고 공정한데 하위직 공직자가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지지르겠는가. 그래야만 국민들은 자연히 따라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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