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중립」 세부지침 시달/군도 “본연 임무충실” 밝힐듯「9·18 조치」이후 술렁이던 관가는 차분함을 되찾으면서도 중립내각 출범이 가져올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안기부의 정치중립 표방이 상징하고 있는 관가의 자기수정 노력은 중립내각에 대한 인선이 착수되면 좀더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조짐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총리실◁
총리실은 「9·18 조치」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안정된 분위기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는 우선 선거관리 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의 대상이 초기에 비해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정원식 국무총리 스스로가 일찌감치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직원들의 동요를 막으면서 총리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처신에서도 기인한 바가 크다는게 중론.
정 총리는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국무회의와 간부회의 등을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수행의 계속성과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특별히 강조,9·18 조치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입장을 발빠르게 제시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 총리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후임 총리 하마평이 가볍게 화제로 오르기도 한다는 전문.
총리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 총리의 업무관행이 「중립적」이었음을 지적,「중립내각」을 위한 개각이 사실상 「개각을 위한 개각」 아니냐는 아쉬움도 표시하는 것도 사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 총리의 그간 행동반경이나 업무수행 방식을 볼때 그가 중립적 총리였음을 야당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립성이 강조되다가 행정능력 측면이 못따르는 개각인선이 이뤄질 경우가 걱정』이라고 지적하기도.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각오아래 『새롭게 변모하는 안기부의 모습을 조만간 보여줄 것』이라며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분위기.
안기부는 우선 오는 대선에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에 간여치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밝힌 「엄정중립」의 자세를 명실상부하게 실천으로 옳기기 위해 구체적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달.
안기부가 마련한 지침은 무엇보다 법적근거가 불분명한데도 내부적으로 당연시돼왔던 활동을 과감히 시정,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자는게 주요골자라는 후문.
특히 안기부는 각종 정치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부처의 책임자들과 함께 모여 사건처리 방향을 협의,불필요한 오해를 사왔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차제에 중단한다는 방침.
이와함께 선거때 관권개입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일체의 정치간여 행위를 중단하고 평상시에도 「정치사찰 또는 정치공작」의 오해를 받을만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게 안기부의 입장.
안기부는 그러나 대공 업무 등 본연의 임무인 사회안전활동과 산업정보활동은 더욱 강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청사진의 준비작업에도 박차.
▷국방부◁
국방부와 군도 안기부에 이어 정치중립 입장을 공식 천명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
최근 군의 한 고위 지휘관은 조만간 군의 정치중립 입장표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는데 직접적이든 또는 국가안보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는 방식이든 공식입장은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9·18 조치」후 국방부와 군은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표명적으로는 뚜렷한 변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수뇌·고위장성급층에서는 「9·18 선언」후의 상황을 『군이 환영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내부의 현실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장교세력의 중추인 대령·중령 등 중견간부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문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군이 앞장서 나라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이제 더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
이와함께 군내부에선 이번 개각에서 정권교체 시기 등의 안정성을 감안,국방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무◁
내무부는 「9·18 조치」가 공정선거를 보장하고 행정이 당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면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동안 관권선거의 「주무부처」가 내무부였다는 점에서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같으면 보호벽이 돼 주었던 민자당 의원들까지 「야성」을 드러내 질문·질의 공세를 펴고 까다로운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국회대책에 전보다 더 골몰하는 눈치. 어려워진 내무부의 모습이 피부에 와닿는 대목중 하나이다.
▷검찰◁
검찰은 일단 외부적으로는 별다른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나 일련의 정치적 흐름에 상당히 동요되고 있음이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지금까지 사법적 정의보다는 정치기류변화에 더 민감했다는 일반의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검찰로서는 차제에 정치적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중견 검사급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
검찰은 우선 안기부의 정치 중립선언으로 그동안 선거나 주요 공안사건때 운용돼온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폐지되거나 최소한 그 성격이 크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노 대통령의 「9·18 조치」에 대한 경찰은 반응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우선 이번 선언이 임기를 불과 5개월 정도남긴 시점에서 나온 「정치적」 선언인 만큼 당장 경찰의 위상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당면과제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가 어떤 선언에 의해 이뤄지기 보다 제도적 보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경찰은 어차피 이같은 과제는 차기정권의 몫이라는 기본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는 이번 선언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변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양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대선이 경찰의 의지를 시험받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제부처◁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건설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9·18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집행의 중립·개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부처별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관련,정부는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선심행정」의 대명사처럼 등장했던 건축규제 완화,그린벨트내 불법건축을 양성화,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변칙적인 시책을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일체 허용치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
이에 따라 특정지역 개발이나 재해복구 등을 이유로 중앙 및 지방예산을 조기 집행하거나 재원대책도 없이 각종 개발계획을 마구잡이로 발표해 선거운동기간중 기공식을 갖는 사례 등도 일체 금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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