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앞장위해서 공무원 봉급 희생/방위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 셈내년 예산편성작업을 실무지휘한 경제기획원 이석채 예산실장은 24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계속 지원하거나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공무원 봉급인상과 관련,『실질 급여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년중 경제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임금안정과 재정긴축을 솔선 수범키 위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하도록 촉구한 셈이어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방위비 증가율에 대해 『유가 및 환율인상과 한미 방위비분담 증액요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수준 동결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위비 절제로 사업비 충당분을 늘릴 수 있도록 국방부가 결단을 내려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실적인 벽이 많다고 보는데.
▲물론 목적세 도입계획 등이 좌절됐으나 차제에 수송애로 타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데 정치권의 공감을 얻었다. 또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정분담 필요성에 대한 주의도 환기된 셈이다.
예년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는데.
▲인건비 방위비 지방교부금 등 고정지출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현행 구조상 더이상 투입은 불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농어촌 구조개선,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지원을 늘리다보니 복지 문화 체육분야에 다소 지원이 미흡한 느낌이다.
올해보다 14.6%나 증액됐는데 긴축임을 주장할 수 있나.
▲내년 성장률 7%,물가상승률 5∼6%선을 기준으로 편성한데다 92∼93년 평균 10%이하 예산규모 증가여서 긴축기조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14.6%도 예상 경상성장률 12∼1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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