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 22% 늘려 4조7천억/국도포장 99%·고속전철 본격화/진흥지역 경지정리 국고보조율 80%로/영세민 생계보호 1인 월 5만5천원으로 인상/수도권 4단계·금호·영산 광역상수 완공내년 나라살림이의 주요골격이 확정됐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예산안이 국가경쟁력 유지와 민생안정에 필수적인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지원,사회간접자본 확충,농수산 구조개선,과학기술진흥,환경개선 등에 집중 배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또 내년 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이미 착수된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세금이 내년엔 얼마나 거두어져서 어느 부문에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세입◁
총 국세규모는 40조4천4백23억원으로 금년 전망치 대비 12.6% 증가한 수준. 이 가운데 내국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1조2천4백91억원)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망치보다 14% 많고 34조7천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관세는 평균 관세율의 인하로 인해 금년보다 0.1% 줄어든 3조4천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 교육세는 15.1% 늘어난 2조2천3백7억원이고 방위세는 91년에 이미 폐지되었지만 미수납액 및 수시부과분 등을 추정하여 1천5억원을 계상.
특히 내국세 가운데 근로소득세(갑근세)는 금년 2조5천7백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일제히 과세되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으로 인해 징세액은 2천98억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내국세 등 국세징수액중 9.1%는 지방양여금으로 배정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올해보다 22.2% 늘어난 총 4조6천9백86억원(이하 사업비는 일반·특별회계 포함)을 투입한다.
세부 부문별로는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에 올해보다 3천4백94억원이 증가한 2조1천49억원 ▲철도 및 수도권 전철 확충에 1조2천3백62억원(1천7백25억원 증가) ▲대도시 지하철 건설지원에 3천8백억원(1천3백억원 증액) ▲공항에 1천9백9억원(8백20억원 증가) ▲항만설비 보완 3천5백80억원(2백29억원) ▲다목적댐 건설 및 치수사업 3천4백64억원(7백90억원 증가) ▲공단 확충에 8백22억원(1백80억원 증가) 등 전 부문에 걸쳐 예산배정 규모가 늘어났다.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경부고속전철 사업엔 2천3백82억원,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1천4백32억원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도로는 공단인접 산업도로와 경부축 애로구간,지역중심 도시 연결구간 확장에 집중 투자된다. 내년중 이천곤지암,평택안성 등 32개 구간 2백39㎞가 완공돼 국도 포장률이 연말 기준 99%를 기록할 전망.
고속도로는 산업물동량 이동의 주경로이거나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한 노선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인천안산,수원청원구간이 내년중 완공되고 제2경인,신갈원주,양산구포 등에 투자가 집중된다. 광양 아산항 배후수송로를 담당할 함양진주 안산안중 안중당진 구간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철도는 경부고속전철외에 전라선 개량,영동선 전철화,호남선 복선화 사업 등이 크게 진척될 전망.
수도권 전철은 경인복 복선,서울구로 3복선,과천·분당·일산선 건설에 6천1백7억원을 투입.
대도시 지하철 등 내년중 인천지하철에 처음으로 2백억원이 지원되는 등 서울 부산 대구 등 4개 도시에 골고루 배정.
항만은 내년중 부산 7부두,인천 5부두 축조공사가 완료되고 이산·광양항 확장이 가속되며 군장신항 건설에도 1백64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남강·용담 등 다목적댐과 밀양·횡성댐 건설이 계속되고 공업용수 부족이 극심한 울산에 산업전용 수도를 내년중 완공하며 목포 대불공단도 94년초 통수가능할 전망.
▷중소기업 지원◁
가장 역점을 둔 분야로 올해보다 42.6%가 늘어난 1조5백72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출연액이 올해 1천6백억원에서 2천4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섬유 및 신발산업 시설개체와 자동화를 위한 공업발전 기금에 8백40억원,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 4곳에 공동집배송단지를 건립토록 1백60억원 지원.
자금난 완화 차원에서 신용보증 기관에 1천5백억원을 출연하고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기금으로 3백20억원을 지원. 신기술 중소기업의 창업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8백50억원 투입.
▷과학기술진흥◁
고화질 TV개발 등 소위 「G7」 프로젝트 11개 과제에 5백억원 배정. 재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백19개 생산기술 및 중소기업 공통애로 기술개발에 9백억원 지원. 핵심 기초과학연구 시설인 방사광가속기설치 등 과학기술진흥 기금 조성에 9백40억원 투입. 오는 95년 3월 개교 목표로 진행중인 광주과학기술원 건설에 1백61억원을 배정. 원자력 기술자립을 위해 30만㎾급 다목적원자로 건조에 1백31억원을 지원.
▷농어촌 구조개선◁
농어촌 부채탕감 농지개량 조합비 지원 양곡관리 기금출연 등 소득보상적 지출을 올해보다 5백억여원 줄어든 9천7백74억원으로 최대한 억제. 대신 농업 관련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21% 늘어난 1조8천1백2억원을 배정해 농업예산의 효율을 개선.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규모를 총 6천2백25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중 3만㏊를 경지정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창원 충주 안산 춘천 천안 등 5개 도시에 도매시장을 완공하며 안양 이리 대구에 도매시장이 신규 건설된다. 중소도시에 농수산물 직판장이 12곳,공판장 4곳,집하장 70곳,저장고 40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국고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80%로,기계화 전업종 보조를 5%에서 10%로,토지개량비료 보조를 20%에서 30%로 각각 늘린다.
▷복지◁
구호대상 영세민수를 올해의 2백17만6천명에서 2백만1천명으로 촉소하는 대신 가장에 대한 부식비를 하루 6백원에서 7백원으로,가구원도 4백원에서 7백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따라 영세민 생계보호 수준은 1인당 월평균 4만9천원에서 5만5천원꼴로 늘어난다.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을 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높이고 농어촌 노인 교통비 지원을 2백10원에서 2백60원으로 인상. 기획원 관계자는 『한사람당 혜택은 불과 50원 늘어나나 국가전체로는 무려 1백1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경◁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도권 4단계,금호강,섬진강 광역상수도를 내년중 완공,수도권 및 호남권에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 설치. 목포 진주에 일반 쓰레기 광역매립지를 내년중 완공하고 속초 여천 등 5곳은 새로 착공. 부산 광주 등 8개 도시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 연중 액화천연가스 배관망을 평택 기지대전간에 완공.<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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