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 억제 미흡·「선심」도 여전/긴축사업비 확대 모두 “어정쩡”정부가 24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한정된 국민세금 범위내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최대한 효율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방위비를 올해보다 한자리수(9.8%) 증가한 수준에서 억제한 것이나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중소기업 지원,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에 비교적 많은 사업비를 돌린 노력은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그러나 당초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세출 예산구조 게혁을 강조했던 사실과 비교한다면 구호에 비해 실적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봐야한다. 휘발유 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든지 공무원 봉급동결을 통한 인건비 억제,각종 소득보장적 지출소요축소 등은 당초 의지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하루 아침에 달성하기에는 수혜 계층이나 관계부처 등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워 예산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정부는 임금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세법개정을 통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세금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경감조치가 없이 그대로 세금을 거둔다면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줄잡아 올해보다 18%이상 늘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세금은 덜 내면서 국가지원은 더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정당한 논리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행 중앙정부 예산구조가 국민이 세금을 덜내 꼭 필요한 사업을 벌이지 못할만큼 효율적으로 짜여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건비의 경우 내년 7월부터 평균 3%인상에 그쳤지만 내년중 공무원 신규채용이 3천명가량 늘고 직무수당 인상분 등이 이월적용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13.4%나 증가했다. 6조원을 웃도는 인건비는 내년 예산의 16%를 차지한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고 공무원 급여를 민간수준에 접근토록 현실화 하려면 남은 유일한 선택은 대대적인 정부기구 축소,다시말해 공무원 인원 감축뿐이다. 민간기업이 업종의 성쇠에 따라 과감히 조직축소나 감원 등 구조조정 노력을 벌이는 사례를 감안할때 향후 정부조직을 얼마나 과감히 개편하느냐에 재정의 효율적 집행여부가 달린 셈이다.
지자제 실시이후 중앙과 지방재정의 적정분배 문제도 신중히 검토될 사항이다. 이번에 예산당국이 사회간접 자본 목적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을때 내무부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세 대상인 자동차 관련 특소세만큼 지방재정 지원몫이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자치단체의 논리는 가뜩이나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판에 중앙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많이 넘겨줄수록,중앙지원을 전제로 각종 지방고유 개발사업을 많이 벌일수록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는 모순을 안고있다. 따라서 한정된 국민세금을 중앙 또는 지방 어느쪽에 얼마씩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이제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이와함께 확실한 재원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인기에 영합,각종 복지사업을 벌이는 일이 국가재정에 얼마나 심각한 입박요인인지 이번 예산안을 보면 잘 나타난다.
농림수산 예산의 경우 UR등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에 한푼이 아쉬운 형편에 내년 예산 3조5천억원중 농어민 부채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3천7백억원 등 모두 1조여원이 소득보장적 지출로 쓰인다. 당장 먹기가 곶감이 달다지만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는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당국은 이번 예산편성 여건에 언급,한편으론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이 긴축운용되고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사업비를 늘려야 하는 서로 어긋나는 목표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두마리 토끼를 쫓는 어려움을 내심 이해하면서도 당국이 현실적인 각종 장벽에 부딪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꼴」이라는 것이 상당수 재정전문가들의 의견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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