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앞 단일시장 창설도 난관 예상지난 20일 실시된 프랑스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비록 찬성통과 됐지만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절반인 48.95%나 됐다.
이런 「불완전한 승리」의 후유증 수습을 위해 그동안 유럽통합을 열렬히 주장해온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22일 파리에서 긴급회동,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숙의했다.
애초부터 통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프랑스 국민투표의 교훈을 유럽통합의 방향에 강력히 반영할 것을 새삼 촉구하고 나섰다.
메이저 총리는 오는 10월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에서 통합의 완급조절 등 유럽의 향후 진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들로 미루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합의 여러쟁점들 가운데 가장 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돼 온 경제·화폐통합(EMU)의 일정마저도 독일의 고금리 정책과 이에따른 영국의 유럽환율체계(ERM) 탈퇴 등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1일 현재 유럽의 기축통화인 독일 마르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은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하고 유럽각국의 통화들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가뜩이나 통합유럽에 참여하는 것을 독일 마르크 경제권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온 영국내 통합반대파의 입지를 넓혀 영국에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최종시한이 1백일 앞으로 다가온 EC역내 단일시장 창설문제도 세부사항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프랑스 국민투표 후유증이 맞물려 난관이 예견되고 있다.
이같은 불리한 정황과 관련,통합유럽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유럽정치 지도자들은 돌파구 모색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려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 수준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까지는 가지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은 이미 이 조약에 대한 비준절차를 모두 끝냈으며 조약의 양대 주도국인 독·불 정상이 『조약의 근본적인 재론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부수조항만을 수정 보완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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