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준회원가입 추진 필요”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에 대응,우리나라도 NAFT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거나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의해 제기됐다.
KIEP는 이날 발표한 「NAFTA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NAFTA 체결에 따른 우리 상품의 대미수출 차질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IEP는 이미 90년초부터 NAFTA 발효에 대응,우리나라 가전·섬유업체들이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 진출을 확대한데다 NA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품목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악영향은 적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NAFTA 발효이후 우리수출 상품과 가장 크게 경합할 것이 확실한 멕시코의 경우 이미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특혜관세(GSP)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었으며 반도체·VTR·전자레인지 등 주요 경합품목이 대체로 가격보다 품질경쟁이 더 중시되는 실정이어서 NA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가 멕시코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KIEP는 NAFTA가 역외국가에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고,미국의 무역정책 목표가 아시아 개도국들의 실질적 시장개방 촉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NAFTA 준회원국 가입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미국과 주요 아시아국가간 AFTA(아시아자유무역협정) 시도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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