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서 주요이슈는 경제다. 미국은 경제회복의 가속화,한국에서는 경제안정의 연착이 과제다. ◆부시 미 대통령은 다시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면서 세금을 한번 올렸던 지난 일을 사과했다. 그는 지난 88년 선거에서 『내 입술을 보라절대로 증세 않겠다』는 반증세 공약으로 세금에 짜증내고 있던 중산층에 어필하는데 성공했었다. 이번에도 뾰족한 카드를 개발할 수 없게되자 그는 다시 반증세의 카드를 쓰기로 한 것이다. 전과때문에 상처받은 신뢰도가 문제지만 사과의 덕분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회복됐다고 한다. ◆한국서는 믿거나 말거나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의 후보들이 듣기좋은 공약을 내세우기에 전혀 인색하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확대,고속도로 증설,아파트분양가 인하,공단증설,증권시장 부양 등등 꼬리를 문다. 한국에서는 한가지 특징이 있다. 그 많은 선심사업을 하자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의 조달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들은 입을 벙긋도 하지 않는다. 유권자들도 묻지 않는다. 그 후보에 그 유권자들이다. ◆아이로니컬한 것은 대선의 핵심 쟁점이 경제문제인데도 대다수 유권자들의 경제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국경제 교육협의회(NCEU)가 지난봄 갤럽 등의 도움을 얻어 실시한 경제문제 이해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판단을 하려는 의욕은 강했으나 기본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1천6백여명의 성인조사 대상자중 10%만이 물가인상률이 얼마인지를 알았고 30%만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장 보편적인 물가상승 측정수단이라고 제대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떠한 답이 나올지 궁금하다. 스티픈 버클즈 NCEU 회장은 『경제적 문맹이 경제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오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