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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리인하 필요성 인정”/이 재무/구체검토는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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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리인하 필요성 인정”/이 재무/구체검토는 아직 없어

입력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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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세금리 인하 적극 유도/설비투자 외화비율 상향조정/내년 한도 50∼60억불 증액 방침이용만 재무장관은 16일 『물가안정 등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보아 금리를 내려야할 이유는 아주 많다』며 공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무장관이 최근의 금리인하 논쟁과 관련하여 공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은행 공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로서는 아직 공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당으로부터도 금리인하와 관련한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인위적인 금리인하 대신 시장실세금리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투자자금 가운데 지금은 60%(첨단기술산업용 80%) 밖에 외화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고 있으나 이 비율을 약 80% 수준으로 올리고 중소기업도 현행 80%에서 90∼1백%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외화대출 한도를 당초 3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10억달러 증액키로 했는데 지난 8월말 현재 17억6천만달러가 대출됐고 7억7천만달러가 승인됐다. 재무부는 내년도 외화대출 한도를 50억∼60억달러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대출 금리는 현재 약 5∼6%로 국내금리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연도별 외화대출 실적은 89년 37억3천만달러,90년 52억3천만달러,91년 55억4천만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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