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이용실태조사/가구별 재산세 합산과제/수도권등 단속강화/대선 앞두고 정책 총동원/집값 오름세 반전에 쐐기정부가 연말 대통령선거 등을 앞두고 부동산투기 단속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고 나섰다.
정부는 이달들어 경제기획원·건설부·국세청 등 부동산투기 정책관련부서를 모두 동원,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는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등 투기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부동산투기 조사가 연말까지 실시되고 토지거래 허기후 2년이 지난 모든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한 다가구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음성 불로소득자 2백9명이 세무조사를 받고 5백2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정부가 이처럼 투기단속에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선 배경은 무엇보다 지난해 4월이후 15개월간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 오름세로 반전하는 등 부동산투기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중 전국의 주택가격은 서울이 0.5% 오르는 등 평균 0.1% 상승했고 전세값도 0.7% 올랐다.
특히 오름세가 심한 서울지역은 상계동·목동 등 대단위 단지의 경우 며칠 사이에 매매가격이 2천만∼3천만원씩 오르는 등 단기급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늘어난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지만 연말대선을 앞둔 심리적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조짐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부동산투기 정책으로 이러한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부동산 안정세를 지속시키려는게 정부의 뜻이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정책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빠르면 내년부터 가구별로 합산과세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개인이 가진 토지를 합산과세하고 건물은 여러채를 소유했더라도 개별건물별로 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산과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기존 주택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결시켜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 전산체제가 갖춰지면 내년부터 1단계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쳐 세대별로 합산과세할 예정이다. 재산세 합산과세는 당초 오는 96년까지 시행한다는게 정부 장기계획이었는데 이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합산과세로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중 민간주택 건설물량을 5만호 정도 늘려 수도권 등 물량부족지역에 배정하는 주택건설 할당제 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보완과 함께 현장 투기단속도 강화,집값이 오르는 수도권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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