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합의서·고향 방문·핵·경협 논의/화해·불가침등 이견… 구체성과 난망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제8차 평양고위급 회담은 향후 남북관계의 전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우선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 한중수교후 처음 열리는 남북당국간의 공식대좌이다.
따라서 한중수교를 보는 북한당국의 시각이 어떻게 정립돼 남북관계에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가 관심사이다.
특히 북한내부의 보수·실용파간 노선조정의 결과가 회담기간의 각종 대화와 협상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남북한이 8차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다른 어느 회담보다도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중요하다.
▲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 ▲핵문제 ▲남북경협 등이 남북한 양측 모두에 의해 「현안」으로 제시되고있다.
이중 부속합의서 채택문제는 고위급회담의 향후 순항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져야할 과제다.
남북한에 의해 합의돼야할 부속합의서는 정치분과위의 「화해」,군사분과위의 「불가침」,교류협력분과위의 「교류협력」 등 세가지.
이중 지금까지 가장 큰 진전을 본 분야는 교류협력 분과위의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양측은 지난 7일의 위원장 접촉에서 전문과 4장,20개조 50개항으로 이뤄진 합의서 문안을 사실상 타결 지었다. 다만 북측이 「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장애철폐」 조항을 「화해」나 「교류·협력」 합의서 둘중 하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다.
이에비해 「화해」나 「불가침」 합의서는 전도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먼저 정치분과위의 화해분야,부속합의서에는 양측의 체제 및 이념과 관련된 조항들이 다수 버티고 있어 해결이 가장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측 통일 이전까지 남북이 대내적으로는 민족 내부관계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 가입국으로서의 각종 관계를 맺는 「2중적 특수관계」임을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전반에 반영시키려하고 있다.
반면에 북측은 자신들의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유엔단일 의석가입 등을 주장하고 정부·정책·외교·관할권 등의 용어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군사분과위의 「불가침」 부속합의서 협상은 좀더 실효성 있는 실천사항 등을 담으려는 우리측 입장과 가급적 선언적인 수준에서 합의서를 매듭지으려는 북측의 주장이 맞서있는 상태. 특히 북측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조항들을 다수 고집하고 있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
결국 남북한은 회담기간에 위원장 접촉을 재개,이미 합의된 부분들로 3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짓고 미합의 부분은 산하 공동위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무산된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의 연기 일자를 확정하는 일도 이번 회담의 주요과제중 하나이다.
우리측은 방문일자는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
그러나 북측이 이인모씨 송환 등 전제조건을 쉽게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핵문제의 경우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인지,사찰대상에 군사기지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북측이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시행」을 들어 거듭 버티기 작전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이밖에 경협문제는 연기가 불가피해진 남포조사단의 방북일자 확정,최각규 경제부총리의 방북관련 사항 및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신효섭기자>
□8차회담 남북입장 대비표
●남
△부속합의서
화해
①「남북사이」의 평화상태 전환 방안 강구
②삭제
③삭제
④「정부」 「관할권」 「외교」 「정책」 등의 용어규정
⑤삭제
군사
①삭제
②적법한 무력행사에 관한 유엔헌장 효력 인정
③우발적 무력충돌시 군사 당국자간 긴급협의 실시
④해상 불가침구역은 군사정전 협정체결이후 쌍방 관할구역
교류
①「법적·제도적 장애철폐」문제의 정치분과위 이관
△이산가족
①고향방문단 교환일자,8차회담서 확정
②모든 납북자문제와 이인모문제 동시논의
△핵
①사찰대상에 군사기지 포함
②특별사찰 실시
●북
△부속합의서
화해
①평화협정 전환대책 공동강구
②유엔 단일의석 가입
③제3국과의 군사협정 폐기
④반대
⑤내부문제 불간섭 예외인정
군사
①상대방 정찰활동 금지
②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무력행사 지원금지
③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 군사공동위에서 해결
④해상 불가침구역의 동해·서해구분 설정
교류
①법적·제도적 장애 철폐규정의 화해 또는 교류합의서 명문화
△이산가족
①전제조건 성취후 적십자회담 재개
②이인모송환 등 전제조건 선결요구
△핵
①반대
②반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