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확인불구 가시성과 없어/NAFTA 폐쇄화 경계 공동노력 실패/일부국 지역주의 노골화… 향후 진로 주목【동경=이상호특파원】 지난 9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APEC)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연내 타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11일 폐막했다.
이상옥 외무장관 등 APEC 참석각료들은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장벽 철페방안을 모색키로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APEC 상설사무국을 싱가포르에 두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 개최시기가 지난 8월 북미자유협정(NAFTA) 합의직후라는 점에서 경제블록화 움직임과 관련,주목을 끌었다.
이번 회의의 초점도 이에 따라 자연히 지역주의,경제블록화에 모아졌다.
특히 앞으로 계속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해 발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시아 각국은 이러한 지역주의가 배타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처음부터 강하게 표시했다.
또한 상설사무국을 설치,단순한 협의체에서 막 탈피한 APEC로서는 자유무역의 이념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때부터 배타적 지역주의를 억누를 필요가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합의를 촉구한 특별성명이 이번 회의 도중 갑작스레 채택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폐쇄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APEC라는 큰 울타리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흡수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북미시장의 확대로 아시아국가들의 수출 및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함께 이 협정이 배타적 지역주의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등은 당초 공동선언에 「NAFTA 감시」라는 강한 표현을 삽입할 계획이었으나 끝내 실패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APEC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협정을 다른 나라에 대해 개방된 것으로 한다』라는 「개방된 경제협력」의 이념을 재차 확인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지역주의 움직임을 분명히 해 앞으로의 진로가 주목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15년내의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관세인하를 실시할 강력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공동발효특혜관세(CEPT)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끈 것은 APEC의 성격에 관한 논의였다.
주최국인 태국과 일본 등은 『경제대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선진 7개국(G7) 회담도 점차 정치대화의 장으로 되고 있다』면서 APEC에서도 경제·정치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네시아 호주 등은 이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해 이 문제 역시 APEC 정상회담 개최문제와 함께 앞으로 큰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미국측에서 이글버거 국무장관대리와 힐스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하지 않아 미국의 관심저하 및 「북미 요새화」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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