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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가트규정 위반사항/한­일등 공동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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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가트규정 위반사항/한­일등 공동시정 노력

입력
199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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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최해운특파원】 오는 10일과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 각료회의(APEC)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북미경제 블록화가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APEC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에 NAFTA가 가져올 무역장벽 등의 부정적 영향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APEC의 향후 진로를 놓고 열띤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APEC이 교역이나 투자에 대한 공동기준 또는 NAFTA나 유럽공동체(EC) 같은 경제블록화를 형성하려면 10여년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과 한국 등은 NAFTA가 역내 제품여부의 판단기준인 자동차의 현지 부품조달률을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가트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미국과 캐나다에 관세철폐의 방법,원산지 규칙 등이 협정의 내용을 시정토록 공동노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APEC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하겠지만 NAFTA의 보호무역적 성격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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