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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파고 「수습수위」관심/여야 “사실규명” 다짐속 다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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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파고 「수습수위」관심/여야 “사실규명” 다짐속 다각대응

입력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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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수사」 우려 사실입증에 총력/민주/“독자증거확보” 자신감… 대대적 홍보전 준비/국민/“선수사 후인책” 조기수습 안간힘/민자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 부정선거 폭로는 여야가 철저한 사실규명을 다짐한 가운데 정치적 파고의 수습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국민 등 야당은 한 전 군수의 폭로내용이 자체 조사활동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3일께로 예정된 3당 수뇌회담때까지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증폭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적정선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사태의 조기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문제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안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관권 부정선거 공방은 민주당의 5일 대전역 규탄집회가 끝나고 한 전 군수가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는 내주에 가면 폭로사실의 입증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전역광장의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 규탄 및 한 전 군수 폭로대회」의 여세를 몰아 부정선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양심선언」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만큼 13일께로 예정된 3당 수뇌회담 때까지 여당을 압박,지자제 관철에 활용하되 과잉공세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사실입증을 통해 정부·여당의 은폐노력을 뒤집을 태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기군 등 관권 부정선거 진상조사 및 대책위」(위원장 김영배 최고위원)로 하여금 충남도청과 연기군청을 방문하고 대아건설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종국 충남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 전 군수가 증거로 제시한 선거지침서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의 발송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고무인을 충남도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등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성과는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한 전 군수가 제시한 선거자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중 일부가 대아건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수표의 인출경위만 밝혀내면 간단히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홍종기 조치원읍장으로부터 야성 인사명부인 「지역안정 대책협의회 구성명부」의 자필작성에 대해 시인을 얻어내 홍 읍장의 『한 군수가 지시해 따랐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건들도 결코 조작된 것일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대책위는 대아건설 현장조사에서 예상대로 『그런 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없다』 『나도 모르는 일이다』는 답변을 얻는데 그쳤으나 추적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계동의원은 『대아건설 명의의 통장을 이 지사가 갖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부인하고 발뺌하는 사실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것이 조사활동의 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기군청의 「문서수발대장」의 1∼6월분이 누락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은폐조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분명한 신변보장 대책없이 한 전 군수를 검찰에 출두시킬 경우 모든 문제를 연기군과 한 전 군수의 문제로 왜곡 축소해 한 전 군수를 부정선거의 최고책임자로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이라면 왜 당사자를 출두시키지 않느냐」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대전집회이후 최단시일내에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황영식기자>

○…국민당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민주당과의 공동조사단 구성 등 공조대응에 유보적 입장을 보일 만큼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법적 조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자신감은 이미 총선과정에서 관권선거 사례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데다 연기군의 당선자가 국민당 소속이란 점도 일조를 하고 있다.

국민당은 조사단의 현장확인 등 추가자료 수집활동이 끝나면 독자적 고발조치도 가능한 수준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당의 관권선거 진상규명 작업은 일단 연기군 지구당과 중앙당 조직국에 보관중인 총선당시의 행정조직 개입사례에 대한 정황증거를 현지 관련자의 증언과 확인작업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국민당은 이번주중으로 한 전 군수의 증언에서 거론된 자금수수 공무원의 주변에 대한 자체조사와 수표추적을 통한 자금살포 경로를 확인한뒤 내주에는 조사단을 충남도청·충청은행 등 현장에 보낼 계획이다.

국민당은 또 한 전 군수의 폭로로 드러난 사례이외에 총선과정중 발생한 이 지역 당선자 박희부의원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민당은 이 폭행사건에도 외부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당은 이처럼 다각도로 진행중인 진상규명작업을 공소시효가 23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조속한 시일내에 마치고 당내 쟁송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자 전원을 고발토록할 방침이다.

국민당은 사법적 조치로 사건의 파장을 증폭시켜 가면서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정책광고,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대국민홍보 방안을 동원한 정치공세를 가속화시켜갈 예정이다.<이재열기자>

○…한 전 군수의 관권선거 폭로파문에 따른 민자당의 대응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날 김영삼총재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조처」를 당직자회의에서 강조한데 이어 민자당의 고위당직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인책론」을 거론하며 사태수습의 방향을 「선수사 후인책」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구 사무총장은 자신이 정구영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태를 보는 당의 시각과 김 총재의 뜻을 전달했음을 공개하며 『수사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물론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용태총무와 박희태대변인도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분명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단언,이미 당정간에 이번 사태의 해법을 정리했음을 감지케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정면 대응기류는 곧바로 관련자 인책범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충남지사와 임재길 연기지구당 위원장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임 위원장의 지구당 위원장직을 박탈하는 등 「정치적 문책」의 수순이 선행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당의 한 소식통은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인책여부 및 범위가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이상연 안기부장은 이번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없어 인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황에도 불구,당내 일각에서는 민자당 지도부가 필요이상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수순을 앞질러 가는게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중론자들의 견해는 주로 한씨가 아직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의 인책론까지 제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민자당의 적극 개입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김 총재의 의중을 반영한 당지도부의 대응자세는 적극 대응론이 우세한 편이다.

즉,이번 사태해결의 접근방식은 김 총재가 표방한 「개혁론」의 맥락에서 출발해야 하며 차제에 행정 관권선거의 환부를 김 총재가 직접 나서 도려내는 것이 대선가도에 있어서도 이미지 제고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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