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축주택 구입비 19조/한은

◎GNP의 9.5%… 88년비 2.7배/가계 잉여금 매년 줄어/산업자금 부족·고금리등 부작용 초래지난해 새로 지은 주택의 구입자금으로 투입된 돈은 우리나라 전체 GNP(국민총생산) 2백6조2백70억원의 9.5%인 19조6천2백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같은 가계부문 주택투자액은 전년의 14조7천5백47억원보다 33% 증가한 것이며 3년전인 88년보다는 무려 2.7배가 더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에 가계저축액 중에서 주택투자액의 비중이 급팽창함에 따라 산업자금화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 신도시 주택건설을 포함한 폭발적인 주택건설 경기가 산업자금 부족현상 및 그에 따른 고금리현상,금융시장 왜곡 등을 낳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계부문 주택투자액은 88년엔 전체 GNP의 4.7%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89년엔 5.5%,90년엔 8.6%로 갈수록 높아졌다. 이 때문에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개인잉여금은 88년엔 전체 GNP의 12.7%로 비교적 많았으나 89년 11.1%로 떨어진 이후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한 90년엔 8.6%로 크게 하락했다. 91년도 자금잉여분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주택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부동산 가격안정에는 뚜렷한 기여를 했으나 그에 못지않게 자원의 기형적 배분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