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자금 출처·공무원 개입정도등 초점/타기관 관계자·외압 여부도 조사가능성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양심선언사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대전지검이 4일 적극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수사방향의 무게중심 이동은 정치권 및 여론의 수사촉구공세 때문인 것같은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지만 일단 본격수사에 나서기로 한 이상 사태의 파급을 막기위한 불끄기 차원에서라도 관권동원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사법처리는 어떤식으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여권의 치부를 파혜쳐야하는 정치적 부담감때문에 적극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검찰은 더이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소환수사방침을 정하는 등 사법처리를 향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으로 분석된다.
특히 23일 밤 12시로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에 남은기간에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을경우 검찰의 공신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씨 소환조사를 통한 진상확인후 본격수사 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아래 한씨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온 검찰이 4일부터 군청직원 7명을 소환,이종국 충남지사 등의 관권선거 개입여부 확인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권개입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씨의 자진출두만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내사를 통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한 뒤 혐의내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사건관계자들의 사법처리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따라서 본격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수사초점은 ▲한씨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제시한 수표의 자금출처 및 전달과정 ▲관계공무원의 개입 정도확인 ▲사법처리대상을 어느선까지로 할 것인가 등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충남도 및 연기군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정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아건설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의 성격 및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고 대아건설 관계자들을 통한 수표발행경위·수표추적 작업에 들어갔다.
대아건설이 발행한 수표가 어떤 경로를 이 지사를 거쳐 한 전 군수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3·24총선에 출마한 민자당 임재길후보를 지원키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자금이 살포됐는지를 확인하는 핵심열쇠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자금동원·살포 등 관권선거에 관계공무원이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사건진상을 밝히는데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에따라 한씨가 선거자금용으로 수표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이 충남지사,수표발행 회사인 대아건설 성완종사장,후보로 출마한 임씨 및 선거자금살포 책임자로 여겨지는 각 군수 등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전 군수에 의하면 내무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져 최소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 차원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법처리대상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정되겠지만 이 지사 등 관계공무원들이 자금동원 및 살포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검찰수사가 관권선거부정을 속시원히 밝혀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어느정도 부합할지는 미지수이나 정치권 공세 및 여론,여권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때 사법처리는 필연적이라는게 중론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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