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선사업(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등)은 외면/기업 오염방지시설 융자등 엉뚱한 일상업무에 사용/폐기물예치금도 1.8%만 환불 “흐지부지”정부가 각종 명목의 환경부담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쓰레기 소각장건설 등 핵심적인 국가적 환경개선 사업에 쓰이지 않고 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자금 융자 등 환경처의 일상적인 사업에 주로 사용되게 돼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일고있다.
환경처는 올해부터 폐기물예치금을 연 3백억원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 1천억원 거둘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분담금과 새로 징수할 예정인 폐기물처리비용 부담금을 합치면 환경부담금은 연 2천억∼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아닌 환경오염방지기금에 편입되게 돼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함으로써 국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노후상하수도관거 정비사업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융자금 등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된다.
이에따라 환경개선 중기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됐으며 쇼핑센터 빌딩 등에서 거둔 돈을 공장오염 방지시설 자금으로 융자해주는 불합리한 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한편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처리토록 일정액을 예치한후 회수실적에 따라 반환해주는 폐기물예치금 제도도 지난 8월31일까지 1백81억원이 징수됐으나 이중 1.8%인 1억9천7백만원이 환불돼 제도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환경처는 폐기물예치금을 반환하고 남은 돈을 폐기물관리기금에 편입,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기물 재활용사업에 쓰도록 했으나 자원재생공사는 이 돈으로 기존 고물상이 하던 폐기물수집 업무만 하고있을뿐 재활용실적은 극히 부진한 상태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