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안정기조 고수” 표명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현재 우리 경제의 흐름상 경기부양을 목표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안정기조 구축을 축으로 하는 현행 정책방향을 수정할 의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그대신 성장잠재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내년 집행분 와화대출 자금을 올 연말에 조기심사케 하는 설비투자 확충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아파트 가격 안정추세를 굳히기 위해 주택수요가 많고 분양실적이 좋은 일부 시도에 아파트 공급물량을 재배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 가수요를 보다 철저히 단속하는 차원에서 투기억제 시책을 재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중 우리 경제는 성장률 6.5∼7%,연말 소비자 물가 6∼7%,국제수지 적자 50억달러내외의 건실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비록 올 2·4분기중 성장률이 예상보다 다소 낮은 6%를 기록했으나 전체적인 경제안정화 및 산업구조 조정 추세가 당국의 정책기조와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안정화 노력이 꾸준히 뒷받침될 경우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1∼2년 앞당겨 93∼94년중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연간 3∼5% 수준의 물가안정도보다 빨리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2·4분기 성장률이 6%로 낮게 나타나 금리인하 통화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금리인하는 분명히 고려하고 있지않다. 최근 우리경제는 당초 운용계획에 비해 내수 진정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와 국제수지 개선이 앞당겨지는 추세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안정기조를 튼튼히 다져 그 기반 위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정책방향을 더욱 일관성 있게 지키겠다.
설비투자 확충을 위해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출 생각인가.
▲현재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소 하향추세이나 절대규모로 따지면 여전히 GNP(국민총생산)대비 17∼18% 수준의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과거 86∼88년 호황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설비투자 둔화추세에 주목하는 이유는 설비투자가 장애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설비투자 확충방안은 주로 올연초 계획한 투자·기술개발 관련 자금의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분야를재검검하고 내년분 외화대출 자금이 집행을 원활히 하기위해 4·4분기부터 내년 외화대출 규모를 조기 확정,대출심사 작업을 앞당기는 차원이 될 것이다.
내년 공무원봉급 인상방침은 확정됐나.
▲아직 당정협의를 진행중이다. 다만 내년 공무원 봉급수준을 올 12월말 기준으로 동결해도 기말수당 등 신규 이월적용분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보다 총액기준 평균 8.9%인상되는 효과가 생기게된다. 따라서 새로운 인건비 부담 추가없이 최대한 졀제하자는 것이 예산당국의 취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재벌 상호지급보증 규제방침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지난번 1차 당정협의때는 일정관계상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한데 불과하다. 아직 민자당도 이 문제에 공식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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