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제협의회정부는 3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5배 중과하고 있는 등록·재산세를 부산·대구에 대해서는 2∼3배로 선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공장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매겨 경영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도시 교통정비 지역내 제조업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세법상 손비처리케 하는 한편 공장부속 건물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를 낮춰 부담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경지정리·배수로 설치·축산업 작업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1톤이하 소형굴삭기나 로우더 등을 중기관리법상 중기범위에서 제외,농기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내무 등 11개부처 차관과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 제13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총 25건의 지역건의사항을 수용,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전남 대불공단에 자재수송 등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 예산 1백50억원을 투입,조기건설하고 서울시계안양 비산동간 국도 1호선(5.2㎞)의 8차선 확장공사비 가운데 부족액 1백7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남 창원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67억원)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사업(2백50억원) 등을 중앙재정에서 지원하고 ▲신발산업 합리화 시설자금은 연리 7%의 공업발전기금에서 융자하며 ▲대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 아틀랜타시에도 94년께 무공 무역관을 개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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