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육성회비가 크게 인상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초·중등학교의 찬조금과 잡부금 징수를 갑자기 폐지하기로 결정하고,그 대안으로 육성회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기 때문이다.정책발표 직후 우리는 육성회비 인상만으로는 초·중등학교 재정의 결손을 보전해줄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다.
또 육성회비를 최대한 인상해봤자 한두배 밖에는 더 올릴 수도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들어,궁핍한 학교재정을 근본적으로 푸는 국가 예산배정의 재조정 없이 육성회비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미봉책이고 정책당국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것도 강조했었다.
그러나 육성회비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큰폭으로 인상될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한 조짐은 바로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학교 교장들의 건의를 토대로 마련했다는 초·중·고교 육성회비 인상 상한선 설정시안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교는 월 1천70원을 3백57% 인상해 4천9백원까지 ▲중학교는 월 5천9백원을 84% 인상 1만9백원까지 ▲고교는 월 7천8백90원을 75% 인상해 1만3천9백원까지 징수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인상 상한선을 설정시안에 대해 우리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은 왜 하필이면 무상의무 교육단계인 국민학교의 육성회비를 몇배씩이나 올려야 하느냐는 대목이다. 얼른 생각한다면 현재의 국교 육성회비 월 1천70원이 「돈」이냐는 생각에서 비롯될 수도 있었을듯하다.
또 한달에 미술학원이다 피아노 과외다하며 지출하는 국민학생은 물론이고 유치원생에게까지 월 몇만원 내지는 몇십만원의 과외비를 쓰는 대도시의 여유계층에게 육성회비를 3백57% 인상해 4천9백원을 징수한들 무슨 부담이 되겠느냐고 쉽게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학교 무상의무 교육현실은 건국이래 우리교육 근반세기동안의 국민복지의 첫째 지표다. 그것을 외면한채 육성회비를 거둔다는 것 자체가 국민복지정책의 후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적세인 교육세를 부담하는 의미 또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이자 기초 초등교육을 무상실시하자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룬데 기인한 것이랄 수 있다.
월 몇천원의 육성회비도 부담이 되는 영세민들이 대도시에는 적지 않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각급학교 육성회비 인상 상한선 설정은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되고 사회 각계층의 여론을 들어 무리하지 않도록 인상폭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다른 5대 도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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