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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불로소득자 특별세무조사/호화생활등 백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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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불로소득자 특별세무조사/호화생활등 백3명

입력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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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기업까지 포함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자 가운데 사치 및 낭비정도가 심한 1백3명을 선정,올 하반기중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의 유형을 보면 ▲호화사치행위 관련자 24명 ▲불건전 과소비행위자 19명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4명 ▲그밖에 탈세혐의가 짙은 음성·불로소득자 56명 등이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31일 상오 본청 대회의실에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떳떳하지 못한 소득으로 과소비를 일삼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기업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추징하라』고 지시했다.

추 청장은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가격 내림세가 주춤하면서 거래가 늘고 있다』며 『투기행위 발견시에는 초기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발동하여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고 상습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계획을 지방청별로 수립·집행토록 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체계를 강화,매분기별로 1회 이상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의 분양실태를 조사하여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특별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최고급 내장재와 건축자재로 대형호화빌라를 지어 분양한 사업자와 이를 분양받은 사람,변칙적인 사전상속을 받아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치해외여행을 빈번히 한 사람,요즘들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설학원 건강식품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71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업자 19명 부동산중개업자 3명 무직 5명 기타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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