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자법,원구성과 연계/민자/국감 딜레마,「수뇌회담」 총력/민주/YS에 결단촉구… 국회는 참여 「의혹」 공세/국민14대 국회 개원이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단체장선거 문제가 미해결로 남은 상태에서 맞게되는 9월정국은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국회 정치특위에서의 여야 합의도출이 어렵게 된데다 3당 수뇌회담의 개최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하에서 여야 3당은 각기 대선에 유리하게 9월정국을 이끌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자당은 9월로 들어서며 단체장선거 시기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기국회에서는 개원국회나 8월 임시국회 때처럼 원구성 문제를 놓고 격돌상황을 재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주장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정보사사건,신행주대교 붕괴 등 「호재」를 다룰 수 있는 국정감사의 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원구성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최대 쟁점인 단체장선거에 관해 연내 실시 불가의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원구성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깔고 9월정국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우선 단기적으로 8월말까지를 1차 시한으로 한 국회 정치특위내 3개 심의반의 활동을 연장,어차피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지방자치법을 제외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단체장선거의 선결을 전제로한 일괄타결 방식을 내세우고 있는 야당측에 대해서는 원구성 문제를 연계,대선법 및 정자법을 처리한다는 복안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치특위가 법적 시한인 정기국회 개원 이전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3당의 합의아래 별도의 협상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지난번 3당 대표회담에서 약속된 9월초의 3당 수뇌회담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추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9월초 개최로 합의는 했지만 정치특위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마당에 3당 수뇌회담은 야당에 정치공세의 기회만 줄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게 민자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개원정국에서부터 총력을 기울여온 자치단체장 선거관철에 주력하면서 대선승리를 위한 터전을 9월정국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3당 수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 김 민자 총재에게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지구당별로 동시다발의 홍보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홍보전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위성과 함께 이동통신 사업문제 등 6공말기의 실정을 부각시켜 이를 대선 고지선점에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대표가 이미 제의해 놓은 광역과 기초중 하나를 택해서 대선과 동시 실시하자는 제의가 최후 양보의 선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민자당의 결단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민자 총재가 이 제의를 결국은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만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4일까지 문제해결 전망이 서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와 관련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 민주 대표는 『자치단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국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개원국회나 지난 8월 임시국회 때처럼 국회를 거부하리라는 견해는 맞지 않다.
야당으로선 포기하기 힘든 국정감사라는 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한 공방을 부정선거 공방으로 연결시켜 대선전의 쟁점으로 끌고 가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치특위보다는 3당 수뇌회담에서 자치단체장 선거 등 쟁점현안을 해결한뒤 본격적인 가을정국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정치특위의 시한연장에도 불구,특위를 통한 정국의 타개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특위자체의 성패가 단체장선거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는 것 이외엔 특위에서 할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이에 따라 정국해결을 위한 노력차원에서 특위의 실무절충에는 계속 참여하지만 3당 수뇌회담의 추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은 미국·멕시코 순방에 나선 정주영대표의 귀국과 함께 3당 수뇌회담의 조기 개최를 적극 추진,그동안 유보해두었던 정치적 결단을 민자당측에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판단은 민자당 김영삼총재의 총재직 취임이후 결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총재직 취임을 계기로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옮겨온 이후 민자당은 이동통신 문제 등 악재가 겹쳐 불리해진 상황을 결단의 형식으로 타결치 않을 수 없으리라는 시각이다.
국민당은 또 그동안 금과 옥조처럼 내세워온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관철과 국회정상화라는 정국운영의 두가지 과제에 각기 다른 입장으로 9월정국에 임할 예정이다.
즉 단체장선거 등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하지만 원구성 문제에서 사안별 공조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이미 단체장선거 문제와 결부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밝혀온 만큼 정책위를 중심으로 6공 의혹사업에 대한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원내 활동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신재호·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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