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호지보 규제 당초 계획대로 입법”/최 부총리 밝혀

정부는 전경련 등 재계측의 반발과 민자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상호 지급보증 규제를 예정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상호 지급보증 규모를 오는 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경련 등 재계가 상호 지급보증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상호지보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상호지보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돌연 심의가 유보된바 있다.